Tag: 호주

호주서 16세 미만 청소년 SNS 못쓴다…세계 첫 입법

<개요> 지난 28일(현지시각) 호주 정부는 '온라인 안전 개정안(Online Safety Amendment Bill)' 법안을 통과시켰음. 이 법안은 16세 미만 아동이 소셜미디어(SNS)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며, 이를 위반한...

공급망 속 인권규제(4): 북미 및 호주 “현대판 노예 노동 금지”

글로벌 공급망이 확대되면서 공급망 관리와 관련해 인권 존중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서구에서는 기업의 자발적인 준수 노력으로는 불충분하다는 판단에, 법제화에 의해 인권 실사를...

호주,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법 검토

<개요> 호주 정부는 자산 및 통제 개념을 확장하는 제재법 검토에 들어갔음. 호주 정부는 이번 검토를 통해 법적 효율성을 높이고 법률을 국가별 혹은 주제별로 통합해 하나의...

러시아, 호주·뉴질랜드 인사들 집중 제재…다음은 한국?

<개요> 지난달 29일 러시아 외무부가 호주 방산업계 대표 등 131명과 뉴질랜드 국방부 고위 인사 9명에 대해 무기한 입국 금지 조치를 발표함. 러시아가 미국과 EU이외에 다른...

[美 상무부 사례] 데이비드 레빅/ICM 콤포넌츠(David Levick / ICM Components)

위반 사항: 2019년 2월 1일, 호주 국적자 David Levick는 미국산 항목, 특히 ECCN 9A991로 분류되고 미국 무기 목록에 따라 통제되는 항공기 부품을 이란으로 조달하고...

미국·영국·호주 “사이버 조직 ‘악마 상회’, 러 정보기관과 연계” 제재

<개요> 미국과 영국, 호주가 러시아 기반의 사이버 범죄 조직인 이블 코프(Evil Corp, 악마 상회)와 그와 연관된 16명의 개인을 대상으로 제재를 발표함. 이블 코프는 지난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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