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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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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캐나다
美 인권단체, ICC 제재에 반발… 정부 상대로 무효 소송 제기
| 원고 "ICC 제재로 활동 위축... 자기검열 강요받고 있다" 주장 미국의 인권단체 민주주의와 아랍세계를 위한 인권단체(DAWN) 과 '제노사이드에 반대하는 납세자연합(Taxpayer Alliance Against Genocide)'이 트럼프 행정부를...
관세·공급망
[경제 단신] 美 압박에…印도 ‘강제 노동 상품’ 수입 금지키로
| 앞으로 강제노동 투입 확인 시 정부가 해당 제품 수입 금지 가능 인도 정부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14일(현지시각)...
러시아·CIS
벨라루스 前 정치범 “인권 개선 없는 제재 완화는 시기상조”
| 남편이 아직 수감된 안드레예바 "새 체포 계속되는 한 제재 완화 안돼" 정치범으로 수감된 전력이 있는 벨라루스 언론인 카차리나 안드레예바(Katsiaryna Andreyeva)가 루카셴코 정권이 정치범 일부를...
중동·아프리카
[PREMIUM] 시리아, 부패·인권침해 혐의로 전직 軍 장성 체포
| 시리아 당국, 민간인 실종 연루·퇴직 후 공금 횡령 혐의로 퇴역한 前 준장 체포 아사드 정권 시절 인사들에 대한 책임 추궁을 확대하는 시리아 과도정부가, 전직...
미국·캐나다
美 상원, 북한인권법 재승인 추진… 강제북송 외국 관리 제재 근거 신설
| 민주·공화 양당, 초당적 재발의… 2030년까지 북한인권법 효력 연장 추진 | 법안, 대북 정보 유입·인도적 지원 사업 연장... 지원물자 전용 실태도 정기 보고 규정 미국 상원에서...
러시아·CIS
“유엔 감시 공백 틈타 北 석탄 수출 증가… 중·러 경유 제재 회피 확대”
| 코로나 이후 北 항만 내 활동 약 5배 증가... 유엔 감시 종료 후 제재 대상 선박 활동도 급증 | 中 선박 비중 90% 넘어…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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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과거 중국 선적으로 운항하던 중고 화물선을 자국 선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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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등 11개국, 대북제재 강화 지지 공동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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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CIS
美, 韓·튀르키예·카자흐스탄 통해 대러 수출통제 위반 혐의로 러시아계 미국인 기소
| 피고, 韓·튀르키예 등 경유해 미국산 산업용 장비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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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CIS
EU 선박의 러시아 경유 운송은 어떻게 가능할까? 답은 예외 조항에 있었다
| EU, 배럴당 100달러 이하 거래 시 러 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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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심층분석] 미국서 OpenAI 상대 집단소송 잇따라…미성년자 개인정보 수집·AI 설계 책임 쟁점 부상
|미성년자의 ChatGPT 이용 동의 효력과 AI 학습데이터 활용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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