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판결

대만 법원, 닻으로 해저 케이블 끊은 中 선장에 징역 3년 선고

| 법원 "왕씨, 닻 내림 금지 지역 알았어... 단순 과실 아냐" <개요> 한 중국인 선장이 대만의 해저 통신 케이블을 고의로 훼손한 혐의로 대만 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英 법원 “러시아銀 자금 동결했다고, JP모건 그룹 전체 자산 동결은 권한 남용”

| 러 VTB은행, JP모건의 자금 동결에...판결로 JP모건 그룹 자산 동결 받아내 | 英 법원 "全 계열사에 연대책임을 지우는 건 권한 남용" <개요> 영국 고등법원은 5일(현지시각) JP모건 계열사들이...

美 법원, 제재 대상 러 재벌 소유 의심 요트 몰수 유지 결정

| 美, 2023년 제재대상 러 재벌 케리모프 소유 추정 호화 요트 몰수 | 이후 美 제재 대상 아닌 러시아 재벌 쿠다이냐토프가 "실제론 내 소유" 주장 |...

‘같은 편’ 러시아와 벨라루스 기업이 미국서 중재로 다투면? 러 법원 “결정 인정”

| 러시아 법원, '비우호국'인 서방의 중재는 법으로 받아들이지 않아 | 이번 케이스는 달라, 미국에 러시아와 벨라루스 모두가 사실상 적 | 러시아 법원 "미국, 러와 벨라루스 모두에...

[제재 단신] 러 중재법원 “‘비우호국’ 라트비아의 중재판정 집행 못해”

중재재판 2심을 담당하고 있는 러시아 북서부 관할 중재법원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각) 사건 번호 А56-28968/2024에 대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상트페테르부르크 및 레닌그라드 지역 중재법원으로 환송했음. 해당...

美 법원, 로비 전문 로펌에 제재 관련 로비 자료 공개 명령

| 러 스베르방크, 자회사 통해 통제하던 크로아티아 기업 제재로 인해 지분 상실 <개요> 뉴욕 연방법원은 30일(현지시각) 제재 대상 기업이 미국 로펌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공개 요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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