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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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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아시아
인도 “이중용도 품목 수출 시 규정 준수 프로그램 마련하라” 가이드라인 발표
| 내부준수프로그램 시행하면 수출 면허 발급 기간 40% 감축 <개요> 인도 외국무역총국(DGFT)은 14일(현지시각) 이중용도 품목 수출 기업을 위한 내부준수프로그램(ICP) 가이드라인을 공지했음. 이 가이드라인은 관련 기업들의 효과적인...
유럽
네덜란드, 지난해 이중용도·군수품 수출통제 관련 보고서 발표
| 네덜란드, 우크라이나에 10억유로 군수품 수출…이스라엘엔 일부 허가 거부 <개요> 네덜란드 정부는 27일(현지시각) '2024년 이중용도 및 군사 물자 수출통제 연례보고서'를 발간했음.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북한·아시아
中 상무부, 대만 핵심 군수기업 8곳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
| 국방·조선·항공 핵심 기업 일괄 포함 | 中 상무부 "국가안보·대량살상무기 비확산 차원" <개요> 중국 상무부가 9일 대만의 주요 항공우주 및 조선 기업 8곳을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함....
제재·수출통제
유엔 보고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인권 침해 관련 기업 공개…韓도 포함
| HD현대 중장비 제품이 팔레스타인 인프라 파괴에 사용된 점 지적돼 <개요> 프란체스카 알바네제(Francesca Albanese) 유엔 팔레스타인 점령지 특별보고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각)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인권 침해와 관련된...
China View
中 세관 “이중용도 품목 수출 의심 시 일주일 내 자료 제출해야”
| 中 세관 "허가증 미제출 시 의심 품목에 즉시 수출통제 통지서 발부" | 수출기업, 7일 내 통관서류·계약서·성능자료 등 공인 서류 제출해야 | 판정 불가 시 상무부...
AI·코인·핀테크
英 튜링 연구소 “AI도 이중용도 기술… 안보 리스크 조치 필요”
| "기술 도약보다 보안 리스크 관리가 중요" | 공개된 AI 연구, 외국 군사·정보활동에 악용될 가능성 <개요> 영국 AI 연구기관 앨런 튜링 연구소(Alan Turing Institute)가 보고서를 통해 AI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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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수출통제 대상’ 합성 다이아몬드, AI·반도체 시장 진출 가속…美中 기술 경쟁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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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심층분석] 美, 특허의약품 100% 관세 본격 시행…한국산엔 15% 우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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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알루미늄 수출 16% 확대… 중동 공급 공백 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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