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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수출통제
韓, 내년 바세나르체제 총회 의장국 맡는다…. “수출통제 담론 이끌 것”
| '창설국' 韓, 창립 30주년 되는 내년 1년 간 바세나르체제 총회 의장국 맡기로 | "의장국으로 글로벌 다자 수출통제 담론을 이끌고, 국제평화·안보 증진에 적극 기여할 것" <개요> 대한민국이...
관세·공급망
정부, ‘국가자원안보 컨트롤 타워’ 자원안보협의회 첫 회의 개최
| 金 산업장관, 5일 정부서울청사서 자원안보협의회 첫 개최... 각 부처 차관급 참여 | 3대 추진과제로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운용, 민관 위기대응체계 구축, 안정적 핵심자원 공급 확보...
관세·공급망
美 무역대표 그리어 “對中 첨단 반도체 통제는 항상 유동적”
|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對中 첨단 반도체 수출통제 유동성 언급 | 그리어, 기업 수익보다 국가안보 우선 필요성 강조 | 트럼프 행정부, AI 반도체 H200 수출...
관세·공급망
EU 기업 불만에 中 “민간 희토류 수출은 신속 승인” 주장
| 중국 정부, 미중 정상회담 후 희토류 수출 허가 절차 간소화 추진 중 <개요> 희토류 수출통제를 둘러싼 유럽연합(EU) 기업들의 불만에 중국 당국이 일부 민간용도 수출 신청을...
미국·캐나다
[PREMIUM] 美 하원서 “수출 통제 위반은 안보 위협으로 지정해 처벌 강화” 법안 제출돼
| 건당 최대 민사벌금 기존 30만 달러서 120만달러로 대폭 상향 | 거래 금액 기준 벌금도 2배에서 4배로 기준 높여 공화당 소속 키스 셀프(Keith Self) 미국 하원의원은...
유럽
[PREMIUM] [제재 단신] 英 업체, 수출통제 실수로 위했는데…합의금 12억원 납부
영국 상무부 수출통제통합국(ECJU)은 1일(현지시각), 자국의 한 수출업체가 허가 없이 군수품을 수출한 혐의로 지난 9월 영국 세관(HMRC)에 합의금 62만515.04파운드(약 12억원)를 납부했다고 발표했음. 해당 군수품은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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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러 군용 위성통신망 개발 업체·그림자 선단 등 제재
우크라이나 정부는 30일(현지시각) 러시아의 군사용 위성통신망 개발에 관여한 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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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우크라 드론에 위협받는 러 ‘그림자 함대’, 철망·타이어로 방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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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北 만수대창작사 그림 구매한 ‘대북제재 위반’ 부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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