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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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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아시아
[PREMIUM] 동티모르, 소액 벌금 낸 외국인 사이버 사기범 석방해 논란
| 사기 조직 거점서 체포된 외국인 14명, 벌금 3000불 내고 석방 | 사이버 사기로 유죄 받아도 부과되는 벌금은 2500~1만불에 그쳐 | "허술한 국경통제·금융정보 분석 역량 부족...
미국·캐나다
美 OFAC, 제재 대상 中 기업 제품 수입 주선한 물류업체에 벌금 17만불
| 물류업체 페가수스, 제재 대상 中 기업의 기계 미국 내 반입 주선 | 문제의 中 업체, 美 제재 후 이름 바꿔... 연락처는 그대로 유지 | 페가수스,...
미국·캐나다
美 BIS “화웨이에 SW 자동 업데이트도 수출통제 위반…벌금 200만 달러”
| 업체, 엔티티 리스트 등재된 화웨이 재팬에 라이선스·유지보수 제공 | 경영진, 화웨이 엔티티 리스트 등재 사실 알고도 거래 이어가 논란 | BIS, 소프트웨어 자동 업데이트 47건도...
미국·캐나다
[PREMIUM] 美 OFAC, 흩어진 제재 벌칙 규정 하나로 통합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4일(현지시각) 여러 경제 제재 체계들에 흩어져 있던 제재 위반 조사 절차와 벌칙 규정을 하나로 통합한 '제재 벌칙 규정(Sanctions Penalties Regulations·31 CFR...
유럽
EU 수석검사 “자금세탁에 관대하면 마약범죄 못 막아”…금융범죄 처벌 강화 촉구
| 유럽검찰청(EPPO) 수석검사, 자금세탁 관대 처벌이 조직범죄 대응 약화 | 범죄조직, 매년 수천억유로 규모 범죄수익 세탁 | "자금세탁에 관대하면 마약 밀매 수익 못 끊어"…처벌 강화 촉구 <개요> 유럽검찰청(EPPO)을...
러시아·CIS
[PREMIUM] 美 법원, 러시아로 탄약 밀수출한 伊 국민에 징역형 선고
| 미국산 탄약 54만불어치 伊·키르기스 거쳐 대러 우회 수출 | 수출 통제 위반으로 징역 18개월 선고 키르기스스탄을 거쳐 미국산 탄약을 러시아로 불법 반출한 이탈리아 국적 남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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