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법원

[PREMIUM] 테러조직 지정된 멕시코 카르텔 두목, 美 법원서 유죄 인정… 최소 무기징역·20조원 몰수

| 시날로아 카르텔 두목 가르시아, 자신에 대한 모든 혐의 인정 <개요> 미국 법무부는 25일(현지시각) 악명 높은 멕시코 '시날로아 카르텔(Sinaloa Cartel)'의 두목 이스마엘 삼바다 가르시아(Ismael Zambada Garcia,...

[PREMIUM] 美, 무기 부품 카자흐 통해 러시아로 밀수 시도한 업자 기소

| 표적을 빠르게 식별·조준하는 고성능 장비 밀수 시도 | 檢, 수출통제법 위반 등 8개 혐의, 최대 징역 20년형 가능 <개요> 미국 법무부는 21일(현지시각) 미국의 무기 부품 판매업자...

[PREMIUM] 中에 기밀 넘긴 중국계 美 해군, 간첩·수출통제 위반 혐의 유죄 받아

| 中 정보요원, SNS 통해 접근 피고인에 접근 | 피고인, 中에 복무 함선 이동경로·무장 등 기밀정보 넘기고 1만2000달러 받아 <개요> 군 기밀을 중국에 팔아넘긴 미 해군 소속...

[PREMIUM] 라트비아 법원 “제재 대상자가 지분 50% 보유한 회사도 제재 가능”

| 제재 대상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 <개요> 라트비아 법원이 한 제재 대상 기업의 해제 청구를 기각했다고 12일(현지시각) 라트비아 금융정보분석원(FIU Latvia)이 발표했음. 법원은 제재 대상자가 간접적으로 50%...

獨 검찰 “노르드스트림 가스관 폭파 혐의 우크라인 伊서 체포”

| 러 가스 유럽으로 수출하는 발트해 가스 파이프라인, 2022년 의문의 폭발 사고로 가동 중지 | 사건 배후로 우크라軍 최고위층 지목돼... 한 참가 인원은 대사관 차량...

[PREMIUM] 미국 압박 속에…브라질 대법원 “외국 법·판결 국내서 자동 적용 안 돼”

| 美 국무부 "어떤 외국 법원도 미국 제재를 무효화 못 해 " 반발 <개요> 플라비우 디누(Flavio Dino) 브라질 연방대법관은 브라질 영토 내에서 자국민이 외국의 법이나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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