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재판

[PREMIUM] [제재 단신] 베네수 제재 위반한 우루과이인, 美 법원서 유죄 인정

미국의 베네수엘라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무허가 자금송금업을 운영하려 한 혐의를 받는 우루과이 국적자 이라즈마르 카르바할 데 헤수스(Irazmar Carbajal De Jesus, 60)가 유죄를 인정했음. 24일(현지시각)...

[PREMIUM] 美 불법 체류자 5명, 비밀 메스암페타민 제조·유통 혐의로 기소

미국 법무부는 19일(현지시각) 캘리포니아주에서 비밀 메스암페타민 제조 시설을 운영한 혐의로 멕시코 국적 불법 체류자 5명이 기소됐다고 발표했음. 피고인들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소 징역...

[PREMIUM] 러 법원, 알마즈 캐피탈을 ‘극단주의 단체’로 지정… 자산 압류 단행

러시아 법원이 벤처투자자 알렉산드르 갈리츠키(Alexander Galitsky)가 설립한 벤처캐피탈 ‘알마즈 캐피탈(Almaz Capital)’을 ‘극단주의 단체’로 지정하고 자국 내 활동을 금지했음. 23일(현지시각) 모스크바 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PREMIUM] 美 법원, 北 IT 일꾼 위장 취업 지원한 일당에 징역형

| 회사 지급 노트북에 원격 접속 프로그램 설치 | 北 인력이 해외서 접속 가능케 해 연방법원에서 북한 IT 노동자들의 위장 취업을 도운 사실을 인정한 남성 3명이...

제재 회피 시도한 前 은행 CEO, 법원서 유죄 인정

| 피고인, 이사회 기만·자기거래로 자금 유용... 페이퍼컴퍼니 동원해 제재 회피하기도 <개요> 미국 법무부는 20일(현지시각) 한 푸에르토리코 소재 은행의 최고경영자를 역임한 토마스 니엠브로 콘차(Tomás Niembro Concha)가 대규모...

[PREMIUM] 獨, 가짜 투자 플랫폼 도운 소프트웨어 업체 대표 재판에

| 사기를 위한 '기술 제공'도 처벌하기 시작 독일 바이에른주 밤베르크(Bamberg) 지역에서 사이버 범죄 대응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투자 사기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제공자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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