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재판

[PREMIUM] 에스토니아 법원, 러 사주로 親우크라 식당 방화한 몰도바인에 징역 6년 선고

| 러, 절도 혐의로 복역 중이던 몰도바인 2명 포섭해 공작 활동 지시 | "러, 에스토니아서 협력자 포섭 힘들자 수감자 활용" <개요> 에스토니아 법원은 2일(현지시각) 러시아 정보기관(GRU)의 지시에...

[PREMIUM] 美 법원, 이란으로 중장비 밀수 시도한 레바논인에 징역 44개월형 선고

| 이라크에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해 이란 기업에 금지품목 수출 시도 | 수출 대금 270만 달러 출처 숨기기 위해 자금세탁 시도하기도 <개요> 미국 법무부는 이란으로의 미국산 중장비 불법...

[PREMIUM] 보우소나루 아들, 트럼프에 ‘부친 재판’ 담당할 브라질 대법관 제재 요청

| 보우소나루 前 브라질 대통령, 대선 패배 이후 쿠데타 시도 혐의로 기소돼 | 트럼프, '남미의 트럼프' 보우소나루 위해 재판 중지 요구 | 모라이스 대법관, 가짜뉴스 SNS...

네덜란드 법원, 러시아에 이중용도 기술 유출한 기술자에 징역 3년 선고

| 불법적으로 회사 서버 침투하기도 <개요> 네덜란드 법원은 10일(현지시각) 한 반도체 기업 출신 기술자에게 유럽연합(EU)의 대러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했음. 이 인물은 2023년부터 2024년...

[제재 단신] 美, 러 제재 회피 관련자들 기소유예

미국 법무부는 러시아 국영 VTB은행의 행장인 안드레이 코스틴(Andrey Kostin)의 제재 회피와 연루된 혐의로 기소됐던 바딤 울프슨(Vadim Wolfson), 그리고 개넌 본드(Gannon Bond)와 기소유예 합의(Deferred Prosecution...

벨라루스 정부에 돈 줬다고 제재? EU, 국영기업 배당까지 문제 삼다

| EU 법원, 벨라루스 국영기업 제재 유지 판결 "정부에 도움되면 제재 당연" <개요>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는 3일(현지시각) 벨라루스 국영 화학기업 그로드노 아자트(Grodno Azat)가 제기한 제재 해제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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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단신] 英, 대러 제재 대상자 등 2명 등록 정보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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