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지침

유럽

영국 상무부 수출통제통합국(ECJU)은 18일(현지시각) 군용 최종사용자 통제(Military End-Use Controls·MEUC) 관련 지침을 일부 개정했음. 군사용 최종사용 통제는 원래 수출 허가 대상이 아닌 제품이라도 군사 목적으로...

심층분석

| 부패 범죄 정의 통일·처벌 수위 상향 | 글로벌 기업, 컴플라이언스 체계 전면 점검 필요 유럽연합 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가 21일(현지시각) 반부패 지침(Anti-corruption Directive)을 채택하여...

AI·코인·핀테크

| SEC, 디파이 접속 인터페이스 규제 완화 지침 발표 | 암호화폐 업계, 입법 없이 규제 불확실성 완화 기대 | 적용 범위와 집행 방향, 후속 지침에서 구체화...

유럽

| 佛 정부, 무기 수출 승인 절차 및 권한 구조 명확화 | 佛 군수총국, 금융기관 대상 수출 통제 안내서 발간 | 방위산업·금융 포함 전방위 행정 통제...

러시아·CIS

| 英 OTSI, 러시아 제재 회피 대응 지침 개정 | 고위험 품목 확대…산업기계·화학물질 포함 | 제3국 거래 관리 강화…이스라엘 포함 실사 대상 확대 <개요> 영국 무역제재이행국(OTSI)이 러시아의 제재...

유럽

영국 재무부 금융제재이행국(OFSI)은 13일(현지시각) 제재 대상자와 관련된 면허 발급 심사 기준 중 ‘합리성(reasonableness)’ 판단 기준을 업데이트했음. 이번 지침은 기존 2021년 가이드라인을 보완한 것으로, 영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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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당국자 "절차에 따라 RDIF 제재 해제 신청...

북한·아시아

유럽연합(EU)은 최근 북한과 중국의 교류가 확대되는 가운데 중국에 유엔...

관세·공급망

| IEEPA·무역법 제122조 잇단 제동에도 제301조 강제노동 관세로 우회 |...

관세·공급망

|세계 생산량 절반 차지하는 中, 보석용에서 반도체 냉각·산업용 소재로...

관세·공급망

| 복잡한 감면 제도 속 제네릭·전문의약품·임상시험용 제품은 추가 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