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규정

미국·캐나다

[PREMIUM] [제재 단신] 美 정부, 시리아 제재 규정 공식 철회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말 서명한 시리아 제재 철회 관련 행정명령 14312호에 따라 <시리아 제재 규정>을 연방 규정집(Code of...

러시아·CIS

[PREMIUM] [제재 단신] 英, 캅카스·중앙亞 5개국 내 기업 대상 제재 지침 업데이트

영국 외무부는 19일(현지시각) 영국 정부는 아르메니아, 조지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제재 준수 지침을 갱신했음. 이번 지침은 영국과 연관성이 있는 경우...

유럽

[PREMIUM] [제재 단신] 노르웨이, 이란 제재 규정 개정해 EU와 발 맞춘다

노르웨이 정부는 최근 이란 제재 규정을 새롭게 개정해 EU의 이란 제재와 완전히 보조를 맞추게 됐다고 13일(현지시각) 발표했음. 이번 개정을 통해 이란의 인권 침해에 대응하는...

유럽

[PREMIUM] [제재 단신] EU, 제재 위반 처벌 기준 통일 안 한 회원국 18곳에 경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4일(현지시각) 제재 위반에 대한 형사 처벌을 통일하는 '제재 처벌 통일 지침(Directive (EU) 2024/1226)'을 기한 내에 국내법에 반영하지 않은 18개 회원국에 공식 경고...

유럽

[제재 단신]폴란드, 제재법 수정안에 대한 의견 공개 모집

폴란드 외교부는 제재법 수정안 초안에 대한 의견을 공개 모집한다고 30일(현지시각) 발표했음. 의견 모집은 6월 30일부터 7월 30일까지 한달 동안 진행됨. 해당 수정안은 국제 제재 규정의...

유럽

[제재 단신] 제재 위반 제보한 내부고발자 보호하는 英 규정 발효

영국 정부가 제정한 공익 제보 보호 규정인 '2025년 공익제보(지정인) (개정) 명령(The Public Interest Disclosure (Prescribed Persons) (Amendment) Order 2025)이 지난달 26일(현지시각)부터 발효됐음. 이 규정은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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