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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美 “2019년 4월 이후 모든 제재 위반 공소시효는 10년” 지침 발표
<개요>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지난 4월24일 발효된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법(H.R. 815)'의 시행 지침을 발표했음. 이 법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와 적성국교역법(TWEA)에 따른 제재 위반의 공소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China View
중국,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 이슈화 앞장서 온 미 하원의원 제재
<개요> 중국이 신장위구르와 티베트 및 홍콩 민주화 시위 등 인권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정책을 비판해 온 짐 맥거번(Jim McGovern) 미 하원의원(민주당·매사추세츠)을 제재한다고 밝혔음. 중국은 지난...
관세·공급망
미 의회 의원들 “방글라데시 고위 관리 제재하라” 국무부에 촉구
<개요> 크리스 밴홀런 상원의원 등 미 의회 의원들이 최근 총리직을 사임하고 도피한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 전 총리 등 방글라데시 고위 관리들에 대한 제재를 촉구했음. 하시나...
관세·공급망
美, ‘위구르 강제노동’ 中기업 5곳 추가 제재…中 반발
<개요>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중국의 다섯 개 회사를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 제재 목록에 추가했음. 이로써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에 따른 제재 회사는 70곳이 넘었고, 품목별로는 의류, 섬유, 신발 광물...
China View
로이터 “중국•러시아 농업 분야 부터 물물교환 방식 거래 추진”
<개요> 러시아와 중국이 물물교환 무역 방식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으며, 가을쯤 농업 분야에서 거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통신이 최근 보도했음. 물물교환식 무역은 서방의 금융 경제제재를 회피하고,...
관세·공급망
스웨덴 외교부 장관 “러시아 전쟁 물자 80% 대는 중국 제재 해야”
<개요> 스웨덴의 외교부 장관 토비아스 빌스트룀은 지난 5일 스웨덴 언론 다겐스 뉘헤터와 인터뷰에서 러시아에 대한 EU의 제재를 회피하는 중국 기업에 대해 새로운 EU 제재를 제안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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