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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PREMIUM] 英, 일반면허 2건 수정… 제재 대상의 공과금·보험료 지급 규정 일부 완화
영국 재무부 금융제재이행국(OFSI)은 31일(현지시각) 일반면허(GL) 2개를 개정했다고 발표했음. 첫째는 에너지 요금 관련 일반면허 INT/2022/2300292이고, 둘째는 보험료 지급 관련 일반면허 INT/2022/2009156임. 두 면허 모두 제재...
심층분석
[PREMIUM] [심층분석]英 대법원 “제재 의심되면 돈 안 줘도 된다”… 은행 면책 인정 파장
| 직접 관련 없어도 ‘연결성’만으로 지급 차단 | 합리적 판단이면 채무·이자·비용까지 책임 면제 영국 대법원이 Celestial Aviation 사건에서 러시아 제재와 금융 지급 의무의 관계를 둘러싼 중요한...
미국·캐나다
[PREMIUM] 美, 법인 실소유자 확인 ‘매번’ 안 한다…금융 규제 완화
| 신규 계좌마다 실소유자 재확인 부담 줄여…리스크 중심 관리 강화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는 지난달 13일(현지시각) 법인 고객의 실소유자 확인 의무를 완화하는 예외 조치를 발표했음. 기존에는...
미국·캐나다
제재 회피 시도한 前 은행 CEO, 법원서 유죄 인정
| 피고인, 이사회 기만·자기거래로 자금 유용... 페이퍼컴퍼니 동원해 제재 회피하기도 <개요> 미국 법무부는 20일(현지시각) 한 푸에르토리코 소재 은행의 최고경영자를 역임한 토마스 니엠브로 콘차(Tomás Niembro Concha)가 대규모...
자금세탁
FIU “자금세탁 차단 위해 검사 체계 전면 강화”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7일 11개 검사수탁기관과 함께 「2026년 제1차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개최했음.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자금세탁을 차단하기 위해 검사 체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기로 합의했고, 이를 위한 검사...
미국·캐나다
美 법무부, 코인 거래소 바이낸스의 이란 제재 회피 지원 여부 수사 돌입
| 美 상원의원, 자체 조사 착수... 재무부 감시관도 바이낸스에 자료 요구 | 바이낸스, '조사팀 해체' 보도한 WSJ 고소... 신문은 "문제 無" <개요>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Binance)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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