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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아시아
EU, 北 사치품 유입 차단 강조… “제3국·재판매 거래도 제재 대상”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북한으로 유입되는 사치품에 대한 제재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들이 거래 상대와 유통 경로를 직접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당국은 제3국을 거치거나 중고품으로 재판매되는 경우에도...
러시아·CIS
[제재 단신] EU “비회원 유럽 9개국, 대규모 대러 제재 조치에 동참”
유럽연합(EU) 이사회는 3일(현지시각) 지난 10월 중순 단행된 대규모 대러 제재 조치에 비회원 9개국이 동참했다고 발표했음. 앞서 EU 이사회는 지난 10월 12일, 개인 743명과 기관...
러시아·CIS
스위스, EU와 발맞춰 러 재벌 2명 제재 해제
| EU, 佛·룩셈부르크 요청에 두 재벌 제재 해제한 것으로 알려져 스위스 정부는 5일(현지시각) 러시아 억만장자 알리셰르 우스마노프(Alisher Usmanov)와 미하일 프리드만(Mikhail Fridman)을 제재 명단에서 제외했음. 안드레이...
미국·캐나다
[PREMIUM] [심층분석] 美 재무부, 북한 IT 인력·자금세탁 네트워크 추가 제재…그 의미와 파장은?
| 러시아 기반 금융 중개인·IT 조직 등 개인 10명·법인 1곳 제재 | 암호화폐 자금 흐름 차단과 기업의 제재 준수·사이버보안 리스크 부각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각)...
러시아·CIS
러 법원 “계약 체결 전 시행된 제재,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 불가”
| 러 기업, 서방 제재·수출통제 강화로 장비 납품 지연 '불가항력' 주장 | 法 "계약 당시 이미 제재 시행… 기업이 예측·감수해야 할 사업 리스크" <개요> 러시아 법원은 지난 10월...
유럽
親팔레스타인 단체, 英 대법원에서 ‘테러단체’ 지정 해제 다퉈
| 테러단체 지정, 1심서 위법 판단 후 항소심서 뒤집혀 | 단체 측, 기본권 침해 주장 제기... 표현·집회의 자유 침해 주장 | 정부 "심각한 재산 파손도 테러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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