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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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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CIS
[PREMIUM] 러 법원, ICC 중재 무력화 후 EU 기업에 153억원 배상 판결
| EU 업체 2곳, 대러 제재 강화로 계약한 장비 공급 거부 | 러 업체, 중재 재판서 패배... 러 검찰, 중재 집행 막아달라 법원에 신청 | 러...
관세·공급망
[심층분석] 배송 조건 하나에 손실 커진다… 인코텀즈 모르면 비용·지연 직격탄
| 인코텀즈, 국제상업회의소가 만든 무역규칙...책임과 의무 명확히 규정 | 최근 매도인이 관세 부담하는 DDP(관세지급인도) 사용 증가 | 책임 구조 이해 부족 시 통관 지연·추가 비용 위험...
미국·캐나다
美에 제재 당한 ICC·유엔 인사들… “항공권도 못사는 사실상의 ‘디지털 추방형'”
| 트럼프, 네타냐후 총리 체포영장 추진한 인사 등 대거 제재 | 클라우드부터 신용카드까지 다 막혀... 항공권·보험도 취소돼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로 국제형사재판소(ICC) 판사와 검사, 유엔(UN) 인권 특별보고관...
미국·캐나다
[PREMIUM] ICC, 美의 베네수 제재에 대한 ‘반인도 범죄’ 수사 중단…”증거 부족”
| 미국 제재가 베네수엘라 인도주의적 상황 악화시켰지만, | 범죄로 판단할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 부족 이유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미국의 베네수엘라 제재가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중단하기로...
미국·캐나다
美에 제재 당한 국제형사재판소 판사 “디지털 세상에서 추방 당해”…EU에 대응 촉구
| 기유 ICC 판사, 네타냐후 체포영장 발부 후 美에 제재돼 | "제재 후 국제 결제 시스템 사용 막혀...신용카드 못써" | 英 금융권, 美 의존도 해소 위한...
미국·캐나다
美, ‘이스라엘 불법 기소’ 혐의로 ICC 판사 2명 제재
미국 국무부는 18일(현지시각) 국제형사재판소(ICC) 판사 2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음. 국무부는 두 판사가 이스라엘에 대한 불법적 기소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는데, ICC는 이번 조치에 대해 강력 반발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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