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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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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PREMIUM] [심층분석]英 대법원 “제재 의심되면 돈 안 줘도 된다”… 은행 면책 인정 파장
| 직접 관련 없어도 ‘연결성’만으로 지급 차단 | 합리적 판단이면 채무·이자·비용까지 책임 면제 영국 대법원이 Celestial Aviation 사건에서 러시아 제재와 금융 지급 의무의 관계를 둘러싼 중요한...
유럽
[PREMIUM] 英, 자금세탁방지 규정 전면 개편 “코인 사업자, 지배구조까지 등록해야”
| 英 재무부, 3월 AML·CTF 규정 개정안 의회 제출 | 신탁 등록제도 범위 확대 <개요> 영국 재무부가 지난 25일(현지시각)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 AML)와 테러자금조달방지(Counter-Terrorist Financing, CTF) 규정을 전면...
북한·아시아
英, 캄보디아 사기 거점·암호화 플랫폼 제재 단행
|동남아 사기센터 확산 차단 |인신매매·개인정보 거래 결합 범죄망 제재 강화 <개요> 영국 정부가 26일(현지시각) 캄보디아 내 대형 온라인 사기 거점과 도난 개인정보 거래에 활용된 암호화 플랫폼을 제재했음....
러시아·CIS
[PREMIUM] 英 “러 ‘그림자 선단’ 선박의 영해 진입 차단”… 에너지 수출 압박 강화
|英 정부, 軍·수사당국에 제재 선박 승선·검색 권한 공식 부여 | 스타머 "푸틴의 전쟁 자금 차단할 것" 영국 정부가 푸틴 정권의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 조달을 차단하기 위해...
심층분석
[PREMIUM] [심층분석] 제재 대상자가 없는데 소송 계속할 수 있나?…영국 항소법원 기준 제시
|입국 금지 상태에서 영국내 주소지 송달…항소심 “존재 인정 어려워” |제재와 관할권 충돌 지적…“이익과 부담은 함께 가야” 영국 항소법원이 지난달 19일(현지시각) 제재로 입국이 금지된 인물에 대해 영국...
미국·캐나다
[PREMIUM] 英 유력 극우 정당 정치인, 제재된 니카라과 정치인과 만나 논란
영국의 유력 극우정당 영국 개혁당(Reform UK)의 주요 후원자인 닉 캔디(Nick Candy)가 최근 니카라과를 방문해 제재 대상 인사들과 접촉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고 21일(현지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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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법원 “해외 제재로 송금한 돈이 동결되더라도, 송금한 러시아 은행 책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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