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제재

美 항소 법원 “외국 국영기업도 미국 제재 위반 처벌 가능”

<개요>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최근 터키 국영은행 하크방크(Halkbank)가 이란 제재를 회피한 혐의로 미국 정부의 기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음. 하크방크는 국영기업으로서 면책 특권을 주장했으나,...

미국, 스위스에 “EU의 러 제재 완전 동참하라”…스위스 “이미 엄격”

<개요> 스위스 정부가 유럽연합(EU)의 러시아 제재 중 일부 조치를 채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미국이 공개적으로 실망을 표시했음. 스콧 밀러 주스위스 미국 대사는 제재 회피를 차단하는...

美 초당파 의원들 “슐럼버거, 러시아와 관계 단절 안하면 제재”

<개요> 미국 의회의 초당파 의원 52명이 러시아의 유전 서비스 산업에 대한 제재 강화를 촉구했음. 현재 규제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석유 최대 석유 시추기업 슐럼버거(Schlumberger, SLB)가 러시아와의...

[美 상무부 사례] 에드선 인더스트리즈/ 조이스 엘리아바커스/ 페이만 아미리 라리자니(Edsun Industries/ Joyce Eliabachus/ Peyman Amiri Larijani)

위반 사항: 2019년 6월 11일, Joyce Eliabachus는 UAE와 터키를 통해 이란으로 200만 달러 이상의 항공기 부품을 밀수한 국제 네트워크에 가담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Eliabachus는 뉴저지에 거주하며 Edsun Equipments LLC라는 항공 부품 거래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Peyman Amiri Larijani는 이란에 본사를 둔 조달 회사의 소유자였으며 이란과 터키의 공급망을 운영 및 판매 관리했습니다. 2015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Eliabachus와 Larijani는 미국에서 이란으로 최소 49건의 선적을 통해 2만3554개의 통제된 항공기 부품을 수출했습니다. 이들 모두 허가없이 수출되었습니다. Eliabachus는 Larijani와 공모하여 미국산 항공기 부품을 Larijani의 이란 고객을 위해 구매하고 최종적으로 획득했습니다. 이 네트워크의 고객 목록에는 미국에 의해 국가 안보, 외교 정책 또는 경제적 이익에 위협으로 지정된 이란 항공사들이 포함되었습니다. 한 회사인 Mahan Air Co.는 이란혁명수비대 쿠드스군(IRGC-Qods Force)을 지원한 혐의로 미국에 의해 제재를 받았으며, 헤즈볼라와 하마스 같은 테러 단체에 무기와 지원군을 수송한 혐의도 있습니다. Eliabachus는 그녀의 회사를 통해 미국 기반 유통업체로부터 요청된 부품을 최종 구매하고 획득했습니다. 그녀는 부품을 UAE와 터키의 운송 회사로 재포장하여 발송했으며, Larijani와 다른 이란 공모자들은 부품을 이란으로 보냈습니다. 조달 활동을 숨기기 위해, Eliabachus는 항공기 부품의 실제 목적지와 최종 사용자를 정기적으로 허위로 기재했습니다. 또한, 수출 통제 양식을 제출하지 않기 위해 수출되는 부품의 실제 가치를 허위로 기재했습니다. 불법 거래 자금은 이란 구매자들로부터 조달되었으며, 터키의 위장 회사 명의로 된 은행 계좌를 통해 자금 세탁이 이루어졌습니다. 자금은 최종적으로 미국에 있는 Edsun Equipments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OEE의 뉴욕 현장 사무소와 국토안보수사국(HSI)의 공동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처벌: 2020년 10월 6일, Joyce Eliabachus는 뉴저지 연방지방법원에서 18개월의 징역형, 1년의 감독하에 놓인 석방, 100달러의 특별 과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러시아 아연 광산, 제재로 장비 수리 못해”…아연 공급 부족 심화

<개요> 러시아의 아연 광산업체 오제르노예(Ozernoye)가 서방 국가들의 제재로 인해 생산 장비 교체를 하지 못해 2025년 전세계 아연 공급 부족이 일어날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음. 오제르노예는...

英 블록체인닷컴, 제무재표 제출 못해 기소 위기

<개요>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대형 암호화폐 기업인 블록체인닷컴(Blockchain.com)이 제때 제무재표를 제출하지 않아 고위 임원들이 법인 등기소(Companies House)로부터 소환장을 받고 기소될 위기에 처해 있음. <구체적인 내용> 블록체인닷컴(Blockchain.com)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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