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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로이터 “러시아, 제재 우회해 수십억 달러·유로화 현금으로 조달”
<개요> 2022년 3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은 러시아로의 현금 유출을 금지했지만, 이 후에도 약 24억 달러 상당의 달러와 유로 지폐가 러시아로 운송됐다고 로이터...
관세·공급망
중국 라이다 업체 ‘허사이’, 미 국방부 제재 명단서 제외될 듯
<개요> 미 국방부가 세계 최대 전기차용 라이다 제조업체인 허사이(Hesai, 禾赛)를 올 1월에 제재 명단에 올렸지만, 최근 다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최근 보도했음. 미국 정부가 국가...
관세·공급망
리투아니아, 러시아로 트럭 우회 수출회사에 1360만 유로 벌금
<개요> 리투아니아 세관이 러시아로 차량을 우회 수출한 회사에 대해 국제 제재 위반으로 인해 136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음. 이와 함께 트럭용 트레일러 6대도 압류...
China View
중국, 미사일·야간투시경 등 군수 물자에 사용되는 금속 수출 제한
<개요> 중국 상무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안티모니(Antimony)와 관련 제품의 수출을 제한한다고 발표했음. 이는 전 세계 안티모니 공급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이 군사 및 전략적 우위를...
관세·공급망
美 “2019년 4월 이후 모든 제재 위반 공소시효는 10년” 지침 발표
<개요>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지난 4월24일 발효된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법(H.R. 815)'의 시행 지침을 발표했음. 이 법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와 적성국교역법(TWEA)에 따른 제재 위반의 공소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China View
중국,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 이슈화 앞장서 온 미 하원의원 제재
<개요> 중국이 신장위구르와 티베트 및 홍콩 민주화 시위 등 인권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정책을 비판해 온 짐 맥거번(Jim McGovern) 미 하원의원(민주당·매사추세츠)을 제재한다고 밝혔음. 중국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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