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제재

위반 사항: 플로리다 잭슨빌에 있는 BQ Tree Consulting의 소유주이자 중국-미국 이중 국적자인 Yang Yang, 중국 회사 Shanghai Breeze Technology Co. Ltd.의 사장인 중국 시민 Ge Song...

위반 사항: 이 조사는 ECCN 3A992로 분류된 포토레지스트 화학물질을 중국의 NEDI(난징 전자 기기 연구소, CETC 55)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NTESY로 무허가 수출한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Tao “Jason” Jiang과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둔 전자 부품 유통 회사인 Broad Tech System, Inc.(Broad Tech)는 Bohr Winn-Shih와 공모하여 미국 기반 제조업체로부터 포토레지스트 및 현상 화학물질을 주문하고, 이 제품들을 NTESY로 불법적으로 배송하기 위해 미국 정부 및 배송 회사에 허위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NTESY는 주로 중국의 군사 전략 조기 경보 시스템, 방공 시스템, 항공 화력 통제 시스템, 유인 우주 시스템 및 기타 대형 국가 프로젝트에서 핵심 칩과...

위반 사항: 오리건주 그레셤에 위치한 Fulfill Your Packages(FYP)는 중국에 있는 고객이 미국 회사로부터 구매한 품목을 FYP의 미국 국내 주소로 배송받아 재포장 및/또는 재라벨링하여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14년, FYP는 ECCN 6A003으로 분류된 FLIR 열화상 카메라의 수출을 의도하고 EAR을 회피하려는 거래에 관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FYP 고객은 플로리다에 위치한 미국 유통업체로부터 열화상 카메라를 구매하여 오리건에 있는 FYP 사무실로 배송받고 최종적으로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구매했습니다. 미국 유통업체에는 열화상 카메라가 중국으로 수출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유통업체는 해당 제품을 FYP로 배송하면서 해당 제품이 수출 통제 품목이며, 필요한 수출 라이선스 없이 특정 국가로 수출하는 것은 미국 법률 위반이라는 경고가 포함된 송장을 보냈습니다. 또 제품에 부착된 라벨에는 해당 품목이 미국 상무부의 수출 통제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미국 또는 캐나다 밖으로 수출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됐습니다.  FYP는 열화상 카메라를 중국으로 수출 준비하는 과정에서 해당 품목을 ‘금속 부품’으로 허위 기재하고 255달러로 평가한 미국 우체국 배송 라벨을 준비했습니다. 이 사건은 OEE의 샌호세 현장 사무소와 포틀랜드 거주 사무소, FBI, 국토안보수사국(HSI)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처벌: 2016년 6월 17일, FYP는 25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년간의 유예 기간 동안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이중 19만 달러는 유예됐습니다.

위반 사항: 캐나다 시민이자 텍사스주 휴스턴의 Oceanworks International Corporation의 사장인 Glen Viau는 ECCN 8E620로 분류되고 국가 안보 및 지역 안정성 이유로 통제되는 잠수함 구조 시스템 기술을 필요한 수출 허가 없이 중국으로 수출했습니다. 추가적으로, Oceanworks International Corporation은 회사가 저지른 수출 위반과 여러 가지 허위 진술에 대해 자진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Viau는 2019년 1월 텍사스주 휴스턴의 조지 부시 인터컨티넨털 공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Viau는 2019년 12월 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OEE의 휴스턴 거주 사무소와 FBI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처벌: 2019년 12월 2일, Viau는 컬럼비아 지방법원에서 2만5000달러의 형사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위반 사항: 2019년 7월 29일, Shan Shi는 3주간의 배심원 재판 끝에 영업 비밀 절도 음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8년 10월 17일, Samuel Ogoe는 영업 비밀 절도 음모 혐의와 관련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2018년 4월 26일, Shi, Gang Liu, 중국 회사 CBM International Inc. (CBMI) 및 CBM Future New Material Science and Technology Co. Ltd (CBMF)는 경제 스파이 혐의로 기소되었고, Shi는 또한 자금 세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18년 4월 16일, Uka Uche와 Qui Bo는 영업 비밀 절도 음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2017년 5월 23일, Shi, Uche, Ogoe, Johnny Wayne Randall, Bo, Liu는 영업 비밀 절도 음모 혐의로 체포되고 기소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중국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자 Hui Huang에 대해서도 기소되었습니다.  이 영업 비밀은 중국의 CBM Future New Material Science and Technology Co. Ltd. (CBMF)를 위해 훔친 것이었다. Shi는 2014년 3월 전문가를 초빙하고, 설계 팀을 구성하며, 해양 부력 기술을 마케팅하기 위해 CBMF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CBMF는 상업적 및 군사적 용도로 조정될 수 있는 강하고 가벼운 소재인 합성 폼을 판매할 계획이었으며, 이에는 석유 탐사, 항공우주, 잠수함과 같은 수중 차량, 스텔스 기술이 포함되었습니다.  Shi는 텍사스주 휴스턴에 CBMF가 소유한 CBMI, International Inc. (CBMI)를 설립했습니다. 해양 기술 분야의 글로벌 엔지니어링 회사인 Firm의 영업 비밀을 훔치기 위한 체계적 캠페인의 일환이었습니다. Shi와 CBMI 직원 Qui Bo는 합성 폼 생산 경험이 있는 미국 직원들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2014년 말과 2015년 초 사이에 CBMI는 Samuel Ogoe와 Gang Liu를 고용했고, 이들은 모두 이전에 Firm의 직원이었습니다.  Johnny Wayne Randall과 Uka Uche는 당시 Firm의 직원으로, Ogoe에게 영업 비밀을 제공했습니다. Ogoe와 Liu는 고용된 직후 이러한 영업 비밀을 CBMI에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영업 비밀 중 일부는 Shi와 Bo에 의해 중국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자이자 CBMF 직원인 피고 Hui Huang에게 전송되었습니다. 합성 폼 기술은 ECCN 8E001로 분류되어 국가 안보를 이유로 통제돼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OEE의 휴스턴 거주 사무소, FBI, IRS-CI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처벌: 2020년 2월 10일, Shi는 컬럼비아 지방법원에서 16개월의 징역형과 33만달러 이상의 몰수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위반 사항: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캘리포니아 사우스 엘 몬테에 거주하는 Alex Yun Cheong Yue는 Ecycle Tech International LTD라는 허위 회사를 이용하여 매사추세츠에 기반을 둔 제조업체로부터 ECCN 3A002로 분류된 세슘 원자 시계를 획득하려고 시도했습니다. OEE 특별 요원은 이전의 홍보 방문 이후 제조업체로부터 이 행동을 제보받았습니다.  회사의 규정 준수 담당자들은 Yue가 이러한 품목이 캘리포니아 인더스트리 시티에 있는 다른 회사에서 모바일 전화 장비의 보정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제조업체에 말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회사는 Yue를 위해 물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이 계획에 자신도 모르게 연루되었습니다. Yue는 홍콩의 Premium Tech Systems와 그 대표인 Victor Zee를 대신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Yue는 항공 운송장을 허위로 기재하고 원자 시계를 BIS 수출 라이선스 허가 없이 홍콩으로 배송했습니다. 이들의 궁극적인 최종 용도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2019년 6월 캘리포니아 자택에서 체포된 후 Yue는 국제긴급경제권법 위반 3건과 밀수 1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Zee는 여전히 도피 중입니다. 이 사건은 OEE의 보스턴 현장 사무소와 국토안보수사국(HSI)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처벌: 2021년 3월 3일, Yue는 복역 기간 외에 1년의 자택 구금, 2년의 보호 관찰, 5960달러의 형사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BIS는 Yue에게 10년간의 수출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