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사례] CBM 인터내셔널/ 우카우체/ 퀴 보/ 사무엘 오고에/ 샨 시(CBM International / Uka Uche / Qui Bo / Samuel Ogoe / Shan Shi)

위반 사항: 2019년 7월 29일, Shan Shi는 3주간의 배심원 재판 끝에 영업 비밀 절도 음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8년 10월 17일, Samuel Ogoe는 영업 비밀 절도 음모 혐의와 관련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2018년 4월 26일, Shi, Gang Liu, 중국 회사 CBM International Inc. (CBMI) 및 CBM Future New Material Science and Technology Co. Ltd (CBMF)는 경제 스파이 혐의로 기소되었고, Shi는 또한 자금 세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18년 4월 16일, Uka Uche와 Qui Bo는 영업 비밀 절도 음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2017년 5월 23일, Shi, Uche, Ogoe, Johnny Wayne Randall, Bo, Liu는 영업 비밀 절도 음모 혐의로 체포되고 기소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중국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자 Hui Huang에 대해서도 기소되었습니다.  이 영업 비밀은 중국의 CBM Future New Material Science and Technology Co. Ltd. (CBMF)를 위해 훔친 것이었다. Shi는 2014년 3월 전문가를 초빙하고, 설계 팀을 구성하며, 해양 부력 기술을 마케팅하기 위해 CBMF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CBMF는 상업적 및 군사적 용도로 조정될 수 있는 강하고 가벼운 소재인 합성 폼을 판매할 계획이었으며, 이에는 석유 탐사, 항공우주, 잠수함과 같은 수중 차량, 스텔스 기술이 포함되었습니다.  Shi는 텍사스주 휴스턴에 CBMF가 소유한 CBMI, International Inc. (CBMI)를 설립했습니다. 해양 기술 분야의 글로벌 엔지니어링 회사인 Firm의 영업 비밀을 훔치기 위한 체계적 캠페인의 일환이었습니다. Shi와 CBMI 직원 Qui Bo는 합성 폼 생산 경험이 있는 미국 직원들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2014년 말과 2015년 초 사이에 CBMI는 Samuel Ogoe와 Gang Liu를 고용했고, 이들은 모두 이전에 Firm의 직원이었습니다.  Johnny Wayne Randall과 Uka Uche는 당시 Firm의 직원으로, Ogoe에게 영업 비밀을 제공했습니다. Ogoe와 Liu는 고용된 직후 이러한 영업 비밀을 CBMI에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영업 비밀 중 일부는 Shi와 Bo에 의해 중국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자이자 CBMF 직원인 피고 Hui Huang에게 전송되었습니다. 합성 폼 기술은 ECCN 8E001로 분류되어 국가 안보를 이유로 통제돼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OEE의 휴스턴 거주 사무소, FBI, IRS-CI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처벌: 2020년 2월 10일, Shi는 컬럼비아 지방법원에서 16개월의 징역형과 33만달러 이상의 몰수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