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제재

<개요> 러시아의 아연 광산업체 오제르노예(Ozernoye)가 서방 국가들의 제재로 인해 생산 장비 교체를 하지 못해 2025년 전세계 아연 공급 부족이 일어날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음. 오제르노예는...

<개요>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대형 암호화폐 기업인 블록체인닷컴(Blockchain.com)이 제때 제무재표를 제출하지 않아 고위 임원들이 법인 등기소(Companies House)로부터 소환장을 받고 기소될 위기에 처해 있음. <구체적인 내용> 블록체인닷컴(Blockchain.com)은...

위반 사항: 플로리다 잭슨빌에 있는 BQ Tree Consulting의 소유주이자 중국-미국 이중 국적자인 Yang Yang, 중국 회사 Shanghai Breeze Technology Co. Ltd.의 사장인 중국 시민 Ge Song...

위반 사항: 이 조사는 ECCN 3A992로 분류된 포토레지스트 화학물질을 중국의 NEDI(난징 전자 기기 연구소, CETC 55)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NTESY로 무허가 수출한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Tao “Jason” Jiang과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둔 전자 부품 유통 회사인 Broad Tech System, Inc.(Broad Tech)는 Bohr Winn-Shih와 공모하여 미국 기반 제조업체로부터 포토레지스트 및 현상 화학물질을 주문하고, 이 제품들을 NTESY로 불법적으로 배송하기 위해 미국 정부 및 배송 회사에 허위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NTESY는 주로 중국의 군사 전략 조기 경보 시스템, 방공 시스템, 항공 화력 통제 시스템, 유인 우주 시스템 및 기타 대형 국가 프로젝트에서 핵심 칩과...

위반 사항: 오리건주 그레셤에 위치한 Fulfill Your Packages(FYP)는 중국에 있는 고객이 미국 회사로부터 구매한 품목을 FYP의 미국 국내 주소로 배송받아 재포장 및/또는 재라벨링하여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14년, FYP는 ECCN 6A003으로 분류된 FLIR 열화상 카메라의 수출을 의도하고 EAR을 회피하려는 거래에 관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FYP 고객은 플로리다에 위치한 미국 유통업체로부터 열화상 카메라를 구매하여 오리건에 있는 FYP 사무실로 배송받고 최종적으로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구매했습니다. 미국 유통업체에는 열화상 카메라가 중국으로 수출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유통업체는 해당 제품을 FYP로 배송하면서 해당 제품이 수출 통제 품목이며, 필요한 수출 라이선스 없이 특정 국가로 수출하는 것은 미국 법률 위반이라는 경고가 포함된 송장을 보냈습니다. 또 제품에 부착된 라벨에는 해당 품목이 미국 상무부의 수출 통제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미국 또는 캐나다 밖으로 수출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됐습니다.  FYP는 열화상 카메라를 중국으로 수출 준비하는 과정에서 해당 품목을 ‘금속 부품’으로 허위 기재하고 255달러로 평가한 미국 우체국 배송 라벨을 준비했습니다. 이 사건은 OEE의 샌호세 현장 사무소와 포틀랜드 거주 사무소, FBI, 국토안보수사국(HSI)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처벌: 2016년 6월 17일, FYP는 25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년간의 유예 기간 동안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이중 19만 달러는 유예됐습니다.

위반 사항: 캐나다 시민이자 텍사스주 휴스턴의 Oceanworks International Corporation의 사장인 Glen Viau는 ECCN 8E620로 분류되고 국가 안보 및 지역 안정성 이유로 통제되는 잠수함 구조 시스템 기술을 필요한 수출 허가 없이 중국으로 수출했습니다. 추가적으로, Oceanworks International Corporation은 회사가 저지른 수출 위반과 여러 가지 허위 진술에 대해 자진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Viau는 2019년 1월 텍사스주 휴스턴의 조지 부시 인터컨티넨털 공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Viau는 2019년 12월 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OEE의 휴스턴 거주 사무소와 FBI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처벌: 2019년 12월 2일, Viau는 컬럼비아 지방법원에서 2만5000달러의 형사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