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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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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PREMIUM] [제재 단신] EU, 수출통제 대상 이중용도 품목 추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8일(현지시각) 이중용도(dual-use)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목록을 일부 개정했음. 이는 2개월간의 심사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임. 이번 개정은 지난해 바세나르 체제(WA),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원자력공급국그룹(NSG)...
미국·캐나다
[PREMIUM] [제재 단신] 美에 제재된 팔 인권단체 “계속 ICC와 협력할 것”
미국이 가자지구에서의 전쟁범죄 의혹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한 혐의로 제재를 부과한 팔레스타인 인권단체가 이에 굴하지 않고 ICC와의 협력을 이어갈 것을 밝혔다고 5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음. 지난...
러시아·CIS
[PREMIUM] [제재 단신] 노르웨이, 유럽과 발맞춰 러 원유 가격 상한선 인하
노르웨이 정부는 지난 3일부터 시행된 유럽연합(EU)의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선 인하에 동참한다고 5일(현지시각) 발표했음. 이에 따라 기존 1배럴당 60달러(약 8만3200원)였던 노르웨이 내 러시아 원유...
러시아·CIS
[PREMIUM] [제재 단신] 스위스 법원, 영국에 푸틴 최측근 재벌 은행 기록 제공
스위스 법원이 영국 왕실령인 저지섬(Jersey) 당국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인 억만장자 로만 아브라모비치(Roman Abramovich)의 은행 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현지시각) 모스크바타임즈가...
북한·아시아
[PREMIUM] [제재 단신] 日, 수출통제 규정 개정안 관련 의견수렴…내달 3일까지 접수
일본 경제산업성은 4일(현지시각)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될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한 공개 의견모집을 시작했음. 수출무역관리령은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에 근거한 규정으로, 일본의 수출통제 규정과 대상 품목을...
미국·캐나다
[PREMIUM] [제재 단신] 美, ICC에 협조한 팔 인권단체 제재 관련 일반면허 1건 발행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4일(현지시각)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협력한 혐의로 제재 대상에 지정된 팔레스타인 인권단체 3곳과 관계자들에 대한 거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국제형사재판소 제재 관련 일반면허 제10호'를 발행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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