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법률

마약

[PREMIUM] 과테말라, ‘그레이리스트’ 등재 피하고자 AML 규정 강화 추진

| FATF 기준 맞춰 비금융사에도 자금세탁 의무 부과하는 법안 제출 | 법안 통과 안되면 오는 10월 그레이리스트 등재 가능성 커 <개요> 베르나르도 아레발로(Bernardo Arévalo) 과테말라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각)...

러시아·CIS

[PREMIUM] 러 하원, 판결 없이도 ‘극단주의 조직’ 지정 가능하게 만드는 법안 통과

| 푸틴 정부 비판해도 '극단주의 조직'으로 지정될 수 있어 | 회원 한 명이 극단주의 혐의 유죄 받으면 해당 조직도 '극단주의' 지정 가능 <개요> 러시아 하원이 최근 단...

China View

中 공산당, 서방 제재 대응 위해 사법당국에 ‘법적 대응수단 확보’ 지시

| '전체 국익 보호를 위한 법적 수단 강화' 강조 <개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사법당국에 국제법과 외국법에 대한 연구와 적용 능력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고 15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서 보도했음....

유럽

英, 해저 케이블 보호 위해 140년 된 통신 법률 바꾼다

| 최근 스웨덴, 라트비아 등의 해저 케이블과 가스관 훼손 잇따라 <개요> 영국 정부는 해저 케이블 훼손 등 사이버 및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해저 통신망 보호법...

유럽

[제재 단신] 英, 아이티 제재 강화… 무기 금수 전면 확대

영국 정부는 1일(현지시각) 아이티에 대한 무기 금수 등을 규정한 유엔 안보리 결의 2752호를 준수하기 위해 관련 제재 규정 일부를 개정했음. 이는 유엔의 아이티 제재...

유럽

[제재 단신] 제재 위반 제보한 내부고발자 보호하는 英 규정 발효

영국 정부가 제정한 공익 제보 보호 규정인 '2025년 공익제보(지정인) (개정) 명령(The Public Interest Disclosure (Prescribed Persons) (Amendment) Order 2025)이 지난달 26일(현지시각)부터 발효됐음. 이 규정은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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