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수출통제

미국 상무부 제재위반 사례

[美 상무부 사례] 사베르 파키(Saber Fakih)

위반 사항: 영국의 Saber Fakih는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미국에서 이란으로 산업용 마이크로웨이브 시스템과 드론 방어 시스템을 수출하려고 시도했습니다. Fakih의 공모자들은 Rayan Roshd의 조달 대리인으로...

미국 상무부 제재위반 사례

[美 상무부 사례] 알리레자 잘랄리/ 네가르 고드스카니/ 그린 웨이브 텔레커뮤니케이션(Alireza Jalali / Negar Ghodskani / Green Wave Telecommunication)

위반 사항: ECCN 3A001로 분류된 디지털 통신 장치를 이란으로 수출하기 위해, Negar Ghodskani는 말레이시아에 Green Wave Telecommunication을 설립했습니다. Green Wave는 이란에 본사를 둔 방송 통신,...

미국 상무부 제재위반 사례

[美 상무부 사례] 노르딕 해운/ 모르텐 인호그(Nordic Maritime Pte. Ltd. / Morten Innhaug)

위반 사항: 2020년 3월 11일, Nordic Maritime Pte. Ltd.(Nordic)와 그 회장 Morten Innhaug는 각각 이란의 유전 조사에 사용하기 위해 통제된 해저 조사 장비를 불법으로...

미국 상무부 제재위반 사례

[美 상무부 사례] 스테판 길리어(Stefan Gillier)

위반 사항:2022년 9월, Stefan Gillier는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서 형사 재판 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Honeywell International에서 항공기 부품을 사기적으로 획득하고, 일부를 터키를...

미국·캐나다

[美 상무부 사례] DES 인터내셔널(DES International Co., Ltd)

위반 사항: 타이완에 위치한 DES International은 이란 정부 기관과 사업체를 위한 물품을 조달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공모했습니다. DES는 이란 정부 기관과 사업체를 위해 미국산 물품을 조달했습니다. 특히 미국 재무부의 라이선스 없이 이란 연구 센터가 미국산 물품을 획득하도록 도왔습니다. 이러한 물품에는 전자기계 장치에 사용되는 전력 증폭기와 사이버 보안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들은 상자의 “Made in USA” 라벨을 제거하는 등 미국산 물품의 원산지를 숨기려 했습니다. 이 사건은 OEE의 달라스 현장 사무소, 국토안보수사국(HSI), 국방범죄수사대(DCIS), FBI의 공동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처벌: 2023년 4월 26일, DES International은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서 8만3769달러의 형사 벌금, 5년의 보호관찰을 선고받았습니다.

미국 상무부 제재위반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