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일반면허

[PREMIUM] [제재 단신] 美, 새 대러 제재 이행 위한 일반면허 4건 발행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2일(현지시각) 대러 제재 관련 일반 면허 4건을 신규 발행했음. 이는 같은 날 트럼프 2기 행정부 발족 이후 처음으로 단행된 대러 에너지...

[PREMIUM] [제재 단신] 英, 제재 대상자로부터 자문료 받을 수 있게 허용

영국 재무부 금융제재이행국(OFSI)은 22일(현지시각) 제재 대상자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한 영국 내 법률회사 또는 변호인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당국의 개별 허가 없이도 자문료를 받을...

[PREMIUM] [제재 단신] 英, AUKUS 국가 간 민감기술 이전 위한 수출면허 개정

영국 상무부 수출통제통합국(ECJU)은 2일(현지시각) AUKUS(호주-영국-미국 안보 파트너십) 체계 내 이중용도 품목 및 군수 물자, 소프트웨어, 기술의 수출을 위한 새로운 일반수출 라이선스(OGEL)를 발표했음. 이번 개정을...

[PREMIUM] [제재 단신] 노르웨이 새 제재 면허 신청 시스템 운영 개시

노르웨이 수출통제 및 제재국(DEKSA)은 25일(현지시각) 새로운 수출통제·제재 관련 면허 신청 시스템 'Min side’의 운영을 개시했다고 발표했음. 기존 시스템의 사용자 계정·등록 기업·진행 중인 신청 건은 모두...

[PREMIUM] [제재 단신] 英, ‘밀입국 제재’ 대상에도 일반 면허 가능케 제도 수정

영국 재무부 금융제재이행국(OFSI)은 11일(현지시각) 올해 신설된 밀입국 제재 체계를 기존 일반 면허(General Licence) 3개에 추가 적용한다고 발표했음. 이번 조치를 통해 밀입국 제재 대상자는 회계감사...

[PREMIUM] [제재 단신] 美, ICC에 협조한 팔 인권단체 제재 관련 일반면허 1건 발행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4일(현지시각)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협력한 혐의로 제재 대상에 지정된 팔레스타인 인권단체 3곳과 관계자들에 대한 거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국제형사재판소 제재 관련 일반면허 제10호'를 발행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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