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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특별제재대상

미국·캐나다

美, 쿠바 관광부·국영기업·민병조직 무더기 제재…정권 자금줄·통제망 압박

|관광·에너지·무역기관 10곳 SDN 지정…트럼프 행정부 대쿠바 압박 강화 |"정권 재원과 억압 기구 동시 차단"…외국 기업도 2차 제재 위험 경고   <개요> 미국 정부가 쿠바 정권의 주요 자금원과 내부...
제재·수출통제

이란 멜라트은행에 패소한 韓銀, 곧바로 항소… 소송 2라운드 돌입

| 韓銀, 2일 항소장 제출... 배상금 집행 중단 조치도 법정서 인용돼 한국은행(Bank of Korea)과 이란 멜라트은행(Bank Mellat) 서울지점 간 자금조정예금 거래 중단을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이...
관세·공급망

[심층분석] 英 법원 “제재하려면 제재대상자와의 직접적 연관성 밝혀야”

영국 고등법원(High Court of Justice, Business and Property Courts)은 지난 1월 23일(현지시각) Re Fetisov, Yurov, & National Bank Trust EWHC 75 (Ch) 사건에서...
관세·공급망

[사례분석] OFAC 제재 대상자 도운 부동산업자에 벌금 16억원 부과

패밀리 인터내셔널 리얼티(Family International Realty LLC)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소재의 부동산 회사로, 2018년부터 2023년 사이 러시아 과두재벌(올리가르히) 발레리 아브라모프(Valeri Abramov)와 빅토르 페레발로프(Viktor Perevalov)를 위한 제재...
관세·공급망

[심층분석] 美 재무부, 제재 대상자 도와도 처벌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제재 위반 혐의로 지난 18일(현지시각) 미국 시민 A에게 벌금을 부과. 이 사건은 A가 특별지정제재대상(SDN)인 회사 대표(B)를 대신하여 금융거래를 시도한 사례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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