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법안

유럽

EU가 20일까지 제재법 만들라 했지만…키프로스, 위헌 논란에 法통과 불발

<개요> 키프로스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제재 이행 강화 법안이 법조계의 반발로 인해 반송됐다고 13일(현지시각) 인사이프러스에서 보도함. 해당 법안은 제재 집행력 강화를 위한 정부 기관 설립과...

미국·캐나다

美 공화당, 중국 유학생 ‘비자(Visa) 발급 중단’ 법안 발의 예정

| 미국 공화당, 자국 국가안보를 위해 중국 유학생 비자 발급을 금지하는 법안 발의 예정 <개 요> 미국 공화당에서 중국 국적자들의 미국 내 유학 및 연구 비자...

관세·공급망

[심층분석] 美 상원, 탄소 배출량 기반 관세 법안 발의

미국 상원의원 빌 캐시디(Bill Cassidy, 공화당-루이지애나)와 셸든 화이트하우스(Sheldon Whitehouse, 민주당-로드아일랜드)가 탄소 배출량이 높은 수입품에 대한 관세(탄소 관세, Carbon Tariff) 부과 법안을 발의. 환경 규제가 국제...

AI·코인·핀테크

美, 각 州에서 발의한 비트코인 전략 비축 법안 잇따라 부결

| 사우스다코타주·몬태나주 비트코인 비축 법안 부결 | 개별 주 입법 시도 연방 정부보다 빠르지만 현실적 제약 <개요> 미국 내 약 20개 주가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추진하고 있고, 비트코인...

AI·코인·핀테크

[심층분석] 美 의회, 상∙하원 각각 스테이블코인 법안 발의…차이점은??

미국 상·하원에서는 최근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 초안이 각각 발표됐음. 상원에서는 지난 4일(현지시각) 팀 스콧(Tim Scott), 빌 해거티(Bill Hagerty),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커스틴 질리브랜드(Kirsten Gillibrand)...

관세·공급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