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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키프로스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제재 이행 강화 법안이 법조계의 반발로 인해 반송됐다고 13일(현지시각) 인사이프러스에서 보도함. 해당 법안은 제재 집행력 강화를 위한 정부 기관 설립과 법적 체계 정비를 내용으로 하지만, 공문서에서 영어 사용 허용과 의회 승인 없는 규정 설립 등의 조항이 논란이 됨. 유럽연합(EU)이 규정한 이행 규칙 제정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와 이해관계자들 간의 재협의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