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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아시아
[PREMIUM] [판례분석] 싱가포르 중재판정부, 계약 이행 중단에도 ‘제재 대응 의무’는 계속돼
| 대금 미지급에 따른 이행 중단과 제재 조항상 의무는 별개로 판단 | 라이선스 신청만으로 '합리적인 노력' 인정 안 돼 싱가포르를 중재지로 한 중재판정부(Singapore-seated tribunal)는 국제 제재로...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분쟁은 뮌헨에서”…BMW 영업비밀 분쟁, 계약서 한 줄에 美 ‘무역법 337조’ 조사 종료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뮌헨 전속관할 조항 근거로 조사 종료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진행되던 BMW와 미국 차량용 소프트웨어 기업 징크(Zync) 간 영업비밀 분쟁이 예상 밖의 이유로 종료됐음. 쟁점이...
북한·아시아
[PREMIUM] [심층분석] 핵심광물 수출금지에 흔들리는 공급망…불가항력과 이행불능 인정 여부에 계약 운명 갈려
| 핵심광물 확보 경쟁 속 수출금지 확산..."계약해도 못받아" 편집자주: 본 기사는 글로벌 로펌 Holman Fenwick Willan LLP, HFW이 14일(현지시각) 발표한 칼럼 'Critical mineral export bans:...
미국·캐나다
[PREMIUM] [심층분석] 매출채권 금융도 안심할 수 없다…주요 국제 판례로 살펴본 법적 쟁점들
편집자 주: 국제 무역에서 기업들은 상품을 납품한 즉시 대금을 받기보다 30일, 60일, 90일 등 일정 기간 이후 대금을 지급받는 외상거래를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음. 이...
관세·공급망
[PREMIUM] 美 연방해사위원회, 글로벌 해운사 머스크에 190만 달러 민사벌금 부과
|계약 관계 없는 제3자에 '체선료' 청구… 운임규정 개정·환불 조치 합의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가 세계 최대 컨테이너 선사 가운데 하나인 머스크(Maersk)에 대해 190만 달러(약 29억원) 규모의 민사벌금을...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흔들리는 글로벌 해운시장…전쟁보다 더 위험한 것은 비용·책임 분쟁
편집자 주: 이 글은 영국의 해상 전문 로펌 스티븐슨 하우드(Stephenson Harwood) 의 분석 Risk allocation in a changing Middle East: practical lessons for shi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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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CSIS “軍 시설만 공격받는 시대 끝났다”… 민간기업의 전쟁 리스크 지적
| 우크라·이란戰서 민간 기술기업의 역할 확대... 공격 위험도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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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美 FCC, ‘커버드 리스트’ 확대… 中 넘어 동맹국 제품까지 규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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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란에 전쟁·협상 양자택일 압박… 중동 3개국 긴급 중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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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국 FAQ
53. 고객이 제재 대상자나 국가로 전신 송금을 보내고자 할 때 “문의(Inquiry)”와 “지급 지시(Payment Instruction)”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거래 차단 및 거부> 53. 고객이 제재 대상자나 국가로 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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