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법령

[PREMIUM] 英, 글로벌 인권제재 대폭 확대… 제재 대상 기준 확대

| 英, '글로벌 인권 및 국제인도법 제재 규정' 제정... 15일부로 시행 | 제재 사유에 국제인도법 위반·인도적 지원 방해 등 3개 기준 추가 영국 정부는 15일(현지시각) 인권침해뿐...

[PREMIUM] 러, AML 규제 강화 추진… 제재 대상자 ‘거래 시도’도 보고 의무

| 제재 대상자가 거래하려 하면 3영업일 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 제재 명단과 고객 정보 ‘부분 일치’ 시 5영업일 거래 중단하고 보고해야 | 새 규정, 일반 금융거래...

네덜란드 “제재 위반은 국가안보 위협… 단속 능력 강화할 것”

| 재정정보수사국, 연례보고서 공개... 새 제재위반법 도입 추진 | 제재·테러자금 수사 전담 조직도 확대| 러 우회거래 차단 위해 국제공조 강화... 유로폴 등과 공동 대응 확대 <개요> 네덜란드...

英, 새 제재 규정 발표…우회 수출 의심시 선제 단속 가능케

| 英, 제재 회피 막기 위한 규정 발표... 5월 12일부터 적용 예정 | 우회 수출 의심 시 제3국에 대한 수출도 선제 단속 가능 <개요> 영국 정부가 제재...

[PREMIUM] 네덜란드, 제재 우려 있을 때 국가가 경영진 강제 교체 추진

| 제재 집행 강화 위한 신규 ‘국제제재법’ 제정 추진 네덜란드 정부가 지난 2월 19일(현지시각) 기존의 1977년 제재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국제제재법(International Sanctions Act, WIS)' 제정안을 의회에...

베네수, 정부 통제 완화하는 석유법 개정안 공개… 하지만 업계는 ‘글쎄’

| 개정안, 로열티 최대 절반으로 축소... 독립적 중재 절차도 허용 | '차베스표 국유화'로 신뢰 잃은 외국 기업들은 '떨떠름' <개요> 베네수엘라 과도정부는 15일(현지시간) 자국 석유산업에 대한 국가 통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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