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분쟁해결패널

관세·공급망

WTO “미국의 청정에너지 보조금은 협정 위반”

|WTO "미 IRA 청정에너지보조금 협정 위반" 판정...중국 측 손 들어줘 |10월 1일까지 국산 콘텐츠 추가혜택 철회 권고 <개요>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패널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기반 청정에너지 보조금이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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