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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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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아시아
호주, 12월10일부터 페북·인스타 등 ’16세 미만 금지’… 위반 시 466억원 벌금
| 틱톡, 스냅챗, 스레드, X, 유튜브, 킥, 레딧 등 9개 플랫폼 대상 <개요> 호주 정부가 12월 10일부터 소셜 미디어 이용 연령 제한을 의무화한다고 지난 4일 발표함....
유럽
EU, 미성년 SNS 사용 전면 금지 검토…호주 모델 벤치마킹
| '16세 미만 계정 개설 금지'하는 호주 법 참고해 추진 | 폰데라이엔 "연말까지 EU 차원의 조치 모색할 것" <개요> 유럽연합(EU)이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고...
유럽
[PREMIUM] 영국, 아동 보호 위한 ‘온라인 유해 콘텐츠 차단법’ 전면 시행
| SNS·포르노 사이트에 법적 조치... 최소 330억원 벌금 | 6000여 포르노 사이트 법령 수용 <개요> 영국이 지난 24일(현지시각)부터, 아동의 온라인 유해 콘텐츠 노출을 막기 위한 '온라인 안전법(Online...
유럽
덴마크·프랑스·그리스 등 ’15세 미만 SNS 전면 차단’ 검토
| 차기 EU 의장국 덴마크, 온라인 아동 보호에 강경 입장 표명 | 스페인·프랑스 등 6개국과 온라인 미성년자 보호 강화공동성명 발표 <개요> 유럽연합(EU) 내에서 아동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규제하려는...
북한·아시아
호주 규제 당국, 투명성 보고 마감 시한 놓친 텔레그램에 8억 벌금 부과
| 테러·아동 성착취 대응 미흡으로 온라인 안전법 위반 | eSafety 위원장 "투명성은 선택이 아니다" 강력 경고 <개요> 호주 정부 산하 온라인 콘텐츠 규제 기관 eSafety 위원회가 25일(현지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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