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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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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염원 ‘배임죄’ 완화법 연이어 발의, 여야 차이 살펴보니

|'경영상 판단' 원칙 적용 공통점…특별배임죄 폐지 두고는 의견 갈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도입된 이후 국회가 배임죄 완화를 골자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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