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50%룰

[PREMIUM] [판례분석] EU 제재 ‘50% 룰’ 명확화… “절반 지분이면 통제 추정”

EU 제재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이면서도, 그동안 명확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소유 및 통제(ownership and control)' 개념임. 특히 제재 대상자가 어떤 회사 지분을...

[PREMIUM] [제재사례] ‘50%룰’에 안 걸린다고 생각했다 167억 벌금…중요한 것은 실질 지배

|IPI 파트너스 사건으로 본 실질적 지배·간접 관여 판단 기준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025년 12월 미국 일리노이주의 사모펀드 운용사 IPI 파트너스(IPI Partners, LLC)에 대해 1148만 5352달러(약...

[PREMIUM] [심층분석] 美, 재무·상무· 국방 등의 제재 규정에 전면적 ‘50% 룰’ 도입

| 몰랐다고 해도 처벌받는 '엄격 책임'도 확대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BIS)은 9월 30일(현지시각) 수출관리규정(EAR)을 대폭 개정하는 중간 최종 규칙(Interim F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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