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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방부, 우시앱텍 ‘中 군사기업’ 명단서 제외… 법원 결정에 지정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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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트래커 : 국제 무역 조치 현황 총정리

지난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국의 무역...

북한·아시아

호주 ‘외국에 뇌물 줄 경우 매출의 10% 벌금’ 법안 시행

<개요> 호주가 기업들이 뇌물을 줄 경우 이로 인해 이익의 3배, 연간 매출액의 10% 중 가장 큰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을 9월부터 시행했음....

유럽

유럽사법재판소, 자금세탁 문제 오스트리아 은행 영업 정지 확정

<개요> 유럽연합(EU)의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오스트리아의 마이늘 은행(Meinl Bank)의 운영 허가를 취소한 규제 당국의 결정을 확정했음. 유럽중앙은행(ECB)은 2019년 자금세탁 방지(AML) 문제를 이유로 마이늘 은행의 운영...

관세·공급망

미 당국, 웰스파고에 “자금세탁·제재 프로그램 문제 포괄시정 하라”

<개요> 미국 통화감독청(OCC)은 최근 웰스 파고(Wells Fargo)와 자금세탁방지(AML) 문제 해결을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음. 이 협정은 웰스 파고가 미국 은행비밀법(BSA) 및 자금세탁방지(AML), 그리고 제재 준수 프로그램을...

AI·코인·핀테크

영국, 암호화폐에 법적지위 부여 “이혼 때 재산 분할도 가능”

<개요> 영국 정부가 암호화폐, NFT(대체 불가능 토큰), 토큰화된 실물 자산(RWA) 등의 디지털 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의회에 제출함. 이 법안은 이러한...

관세·공급망

카리브 국가들 “러시아, 벨라루스 국민엔 ‘골든 비자’ 못줘’

<개요> 최근 열린 미 재무부와 동카리브 국가 5개국(앤티가 바부다, 도미니카 연방, 그레나다, 세인트키츠 네비스, 세인트루시아) 회의에서 러시아인과 벨라루스인들에게는 이른바 '골든 비자'를 주지 않기로 했음. 이런...

북한·아시아

싱가포르, 자금세탁 40명 기소…계좌 빌려줘도 징역 6개월 이상

<개요> 싱가포르의 강화된 자금세탁 방지 관련법에 따라 최근 40명이 자신의 명의와 통장 등을 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고 싱가포르의 스트레이츠 타임스가 보도했음. 싱가포르는 자금세탁을 돕기 위해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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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전자상거래 부가세 신고 150유로 한도 폐지 합의…2028년부터 플랫폼 납세 책임 전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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