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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코인·핀테크

동남아 범죄거점, 국제 안보 흔든다… 제재 강화·제도 개선 시급

| IISS, 온라인 사기·인신매매·자금세탁이 결합한 동남아 범죄거점 경고 | 범죄...

러시아·CIS

우크라, 러 방산 공급망 겨냥해 개인 기업 등 162건 추가 제재 발표

| 이스칸데르·킨잘 미사일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장비 공급업체 포함 우크라이나 정부는...

미국·캐나다

유럽의회조사처 “EU 차단규정, 美 ICC 제재 대응 위한 협상 카드”

| 美 ICC 제재 확대에 EU는 역외제재 차단규정 적용...

북한·아시아

호주 정보기관, 주요 사이버 위협으로 北 라자루스 지목

| 호주 신호정보국, 연례 사이버 위협 보고서 통해 국가...

관세·공급망

러시아, EU 호주 뉴질랜드 인사에 입국 금지…제재에 반발

<개요> 러시아는 지난달 24일(현지시각) 유럽 연합(EU), 호주, 뉴질랜드의 제재에 반발해 이들 국가의 인사들에 대한 여행 금지(입국 금지) 조치를 발표했음. <어떤 내용인가> 유럽 연합(EU): 러시아는 유럽 기관과 EU 회원국의...

관세·공급망

이탈리아 단체 “위구르지역 토마토도 강제노동 산물” 수입금지 소송

<개요> 이탈리아에서 변호사들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된 토마토 가공품에 대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것이란 이유로 수입금지를 요구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지난달 보도. 이 사건은 이탈리아 토마토 재배...

미국·캐나다

미 대법원, 40년 된 ‘셰브론 원칙’ 폐기…연방 정부 규제 권한 축소

<개요> 미 대법원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각) 연방 정부의 규제 권한을 법원이 존중해왔던 이른바 '셰브론 원칙'을 뒤집음. 셰브론 원칙은 1984년의 판결로 법이 명확하지 않을 때 연방 기관의...

유럽

자금세탁방지기구, 모나코 ‘그레이 리스트’에 등재…터키는 제외

<개요> 국제 자금세탁 방지 기구(FATF)는 지난달 28일 싱가포르에서 회의를 열고 모나코를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감시 대상 명단(회색 리스트)'에 추가했다고 발표했음. 이 명단에 오른 국가는 자금세탁...

컴플라이언스

미 당국, 독 있는 초파리 허가 없이 수출한 대학 처벌 “무기 될 수도”

<개요> 미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유전자 변형된 초파리를 무허가로 수출한 것과 관련하여 인디애나대학교(IU)의 수출관련 권한을 1년간 정지시킴. IU는 16개국에 유전자 변형 초파리를 무허가로 수출했으며, 이...

관세·공급망

이탈리아 회사, 알고도 대북제재 위반하고 자발적 신고도 안해 벌금

<개요>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지난 26일(현지시각) 대북제재 위반으로 이탈리아 로마에 본사를 둔 애니메이션 회사 몬도TV와 53만 8000 달러의 벌금에 합의했다고 밝힘. 이 회사는 북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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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중국과 밀착 가속… 韓 전문가들, 대북제재 약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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