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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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트래커 : 국제 무역 조치 현황 총정리

지난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국의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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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전자상거래 부가세 신고 150유로 한도 폐지 합의…2028년부터 플랫폼 납세 책임 전면 확대

|수입 부가세 원스톱 신고제 모든 가격대 상품으로 확대…역내 보세창고...

북한·아시아

[심층분석] 호주, 자금세탁방지 관련 제재 준수를 부수 업무서 핵심 의무로 바꿔

| 호주, 자금세탁방지 규정 초안 공개...부수 조항이었던 제재, 핵심 의무로 | 제재 정책 미비도 위법 행위 간주… 보고기관에 문서화·이행·교육 의무 부과 | 고객실사에 제재 대상 확인...

북한·아시아

말레이시아 법원, 前 총리의 88억원 규모 자금세탁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1MDB 자회사 관련 기소, 법원 '재판 준비 근거 부족… 재기소 여지는 여전' 6월 20일(현지시각) 말레이시아 고등법원은 전직 총리 나집 라작(Najib Razak)에게 제기된 자금세탁 혐의 3건에...

심층분석

[심층분석] 英, ‘사기 방지 실패죄’ 도입 “몰랐어도 처벌”…대기업은 무조건 책임

| 영국과 연계된 아시아태평양 대기업도 적용 대상 | 벌금 상한 없는 제재·내부통제 의무 강화 오는 9월 1일(현지시각)부터 영국에서는 '경제범죄 및 기업투명성법 2023'(Economic Crime and Corporate Transparency...

관세·공급망

美, 알루미늄 수입시 원산지 제대로 안 적으면 ‘러시아산’ 간주 200% 관세 부과

|6월 28일부터 시행.. 제련 및 주조국까지 확인해야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은 통관 시스템 공지서비스(CSMS #65340246) 공지사항을 통해, 알루미늄 및 그 파생 제품의 수입...

미국·캐나다

[심층분석] CEO는 수백만달러 벌금 받았는데, 제재 위반 처벌 안 받은 텍사스 회사.. 비결은?

|미국 사모펀드 화이트 디어社, 자진신고로 형사기소 면제 |M&A 자진신고 정책 첫 적용 사례 미국 법무부는 6월 16일(현지시각) 사모펀드 화이트 디어 매니지먼트(White Deer Management LLC)가 인수한 회사의...

유럽

EU 집행위, ‘그린워싱’ (Greenwashing)방지법 전격 폐지…그린딜 핵심 축 무너지나

|사실상 최종 단계이던 법안, 집행위가 전격 철회 선언 |우파 압력에 밀린 결정…유럽의회 '일방적 간섭' 반발 6월 20일(현지시각)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기업의 허위 친환경 마케팅을 규제하기 위한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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