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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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캐나다

中 유전체 분석기업 노보진, 美 국방부 상대 소송…‘중국 군사기업’ 지정 취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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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이란 ‘그림자 선단’ 지원 인도·튀르키예 사기망 제재…위조 선적 등 제재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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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해외 송금업체 통한 10조원 의심거래 경고…자선단체 악용 단속도 강화

|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 최근 5년간 의심송금 80억달러 이상 보고 | 송금업체...

자금세탁

EU, 반도체 설계기업 육성에 7900억원 투자… 美·中 기술 격차 축소 추진

|유럽 반도체 설계 플랫폼 출범…스타트업에 최대 1,600만 유로 지원 |글로벌...

관세·공급망

[PREMIUM] 방글라데시, 러 석유 수입 위해 美 제재 면제 요청

|공급 차질·외환 압박 속 긴급 대응 나서 방글라데시가 심각한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산 디젤 수입을 추진하면서 미국에 제재 면제를 요청한 상황임. 중동 정세...

관세·공급망

[PREMIUM] 美, 한국산 철강 ‘태국 우회 수출’ 정조준…우회조사 공식 개시

|태국 경유 한국산 철강, 관세 회피 의혹 |국가 단위 우회조사 착수…기업 명단은 추후 확정 |생산공정 실질성·공급망 구조가 핵심 쟁점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부식방지강판(CORE)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관세·공급망

[美 2026 무역장벽보고서]일본: “비관세 장벽 높고, 최근엔 규제로 시장진입 규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1일(현지시각) '2026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발간했음. 이 보고서는 주요 교역국의 수입규제, 기술장벽, 지식재산권, 보조금 등 다양한 무역장벽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있고, 미국은 이를...

AI·코인·핀테크

러시아, 외국 AI 서비스 금지·제한 권한 추진… AI까지 확장되는 주권 인터넷 전략

러시아가 외국 인공지능(AI) 도구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 확보에 나서고 있음. 러시아 디지털개발부가 공개한 규정 초안에 따르면 챗지피티(ChatGPT), 클로드(Claude), 제미나이(Gemini) 등 외국...

러시아·CIS

[PREMIUM] [판례분석] EU 법원, 제재 대상자 기업 의결권 행사 전면 차단 판결

|EU 사법재판소, "자산동결은 의결권까지 제한"… 기업 의사결정 참여 원천 봉쇄 EU의 對러 제재가 기업 지배구조에 미치는 범위를 둘러싼 법적 기준이 처음으로 명확히 제시됨.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는...

관세·공급망

[PREMIUM] WTO 개혁 막판 변수는 美–印 충돌…디지털 전송에 대한 관세 면제 조치 놓고 대립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은 현재 조직 개혁을 위한 로드맵에 대해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합의에 근접한 상태임. 회원국들은 카메룬 야운데에서 열린 제14차 각료회의(MC14)에서 최근 논의를 진행했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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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마약조직 불법자금 암호화폐로 세탁…징역 12년·10억달러 배상

| 美 연방법원, 10억달러 이상 자금세탁 공모 혐의로 호르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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