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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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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PREMIUM] 美 법무부, 사기 범죄 제보자에 최대 3만 달러 보상…형사 기소 단계부터 지급
| 기존 제도와 달리 유죄판결·벌금 회수 없이 보상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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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코인·핀테크
美 엔비디아, 데이터센터 고객사에 中 사업 비중 축소 요구…49% 이하 제한한다
|FT, 신규 계약부터 비중국 고객 매출 51% 이상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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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美, USMCA 근거로 멕시코 포장재업체 노동권 침해 조사 요청…수입 관세정산 중단
|노조 활동 방해·부당해고 의혹 제기…멕시코에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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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EU, 11월부터 전자상거래 수입품에 제품식별번호 신고 의무화…수출 기업 점검 필수
|역외 온라인 판매 상품에 3종 식별정보 요구…위험·불법 제품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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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美, 한국산 철강 못 反덤핑관세 재심 착수…국내 철강·건자재 업계 긴장
미국 정부가 한국산 철강 못(steel nails)에 대한 반덤핑관세 유지 여부를 다시 판단하기 위한 재심 절차에 공식 착수하면서 국내 철강 및 건자재 업계가 긴장하고 있음....
러시아·CIS
[PREMIUM] 라트비아, 對러 제재 위반 시도에 ‘벌금+회사 청산’ 중징계
|변압기 보호장치 러시아 수출 시도 적발…관련 회사 청산까지 이어져 라트비아 리가(Riga) 시 법원이 러시아에 대한 유럽연합(EU) 제재를 위반하려 한 기업인에게 1만140유로(약 173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음. 이번...
AI·코인·핀테크
[PREMIUM] [심층분석] SWIFT 다음 표적은 디지털 금융망…EU 제20차 대러 제재 분석
지난 4월 23일(현지시각) 유럽연합(EU)이 러시아에 대한 제20차 제재 패키지를 공식 채택하면서 국제 금융제재 체계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고 있음. 이번 패키지는 단순히 제재 대상을 추가하는...
미국·캐나다
[PREMIUM] 美 증권금융협회, OFAC에 제재 체계 전면 개편 촉구 “개인투자자들이 제일 큰 피해”
미국 금융업계의 로비단체인 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SIFMA, 이하 "협회")가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을 향해 자본시장 제재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을 요구하고 나섰음. 협회는 현재 미국의 자본시장 제재 방식이 당초...
관세·공급망
트럼프 행정부, ‘10% 글로벌 관세’ 위법 판결에 즉각 항소…관세정책 법적 공방 장기화 조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모든 수입품에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122조 관세)에 대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위법 판결을 내리자 즉각 항소에 나서면서, 트럼프식 관세정책을 둘러싼 법적...
미국·캐나다
美 재무부, 중국·홍콩 기업 중심 對이란 제재 단행…트럼프 방중 앞두고 압박 수위 고조
|무기·드론·탄도미사일 공급망 겨냥…中 기업·개인 대거 SDN 지정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8일(현지시간) 중국·홍콩 기업과 중국 국적 개인들을 포함한 대규모 대이란 제재를 발표함. 이번 조치는 이란의 무기·드론(UAV)·탄도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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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AML 규정 반복 위반한 외국계 은행에 729억원 벌금…경영진도 제재
| 2억 디르함 벌금…최고경영자·준법책임자에도 총 80만디르함 부과 | 내부통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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