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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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美 BIS ‘50% 룰’ 10일부터 재시행?…미·중 연장 합의에도 ‘관보’ 게재는 아직

| 미국 수출통제 대상 기업의 지분 50% 이상 보유...

AI·코인·핀테크

韓 전문가 “北 코인 해킹, 국제 제재 무력화 수단으로 부상”

북한이 가상자산 해킹을 미국과 유엔의 금융제재를 우회하고 핵·미사일 개발...

북한·아시아

유엔 안보리, 오는 25일 대북제재委 활동 비공개 협의 예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는 11월 25일 대북제재위원회의 최근 활동을 점검하기...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국 FAQ

595. 베네수엘라 관련 일반 허가 5P는 무엇을 허용하나요?

<베네수엘라 제재> 베네수엘라 관련 일반 허가 5P는 무엇을 허용하나요? 대통령은...

AI·코인·핀테크

中, 위안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실물자산토큰 발행 전면 금지

|국내외 기업 모두 대상… 중앙은행 승인 없으면 불가 중국 정부가 위안화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과 실물자산토큰의 발행을 전면 금지함.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PBOC)을 포함한 8개 정부·규제 기관은 공동...

AI·코인·핀테크

[PREMIUM] [판례분석] 그래픽 카드는 관세 면제인데…코인 채굴 위해 카드서 그래픽 기능만 뺀다면?

| Atlas Power v. United States 판결 해설 |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에서 코인 채굴 위해 그래픽 기능 빼 | '그래픽 카드'로 분류되면 관세 면제...法 "단순 부품일...

미국·캐나다

[PREMIUM] 美 재무부 OFAC, 제재 자진신고(VSD) 온라인 접수 포털 개설

|제재 집행의 디지털 전환 본격화… 기업 컴플라이언스 책임도 한층 강화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OFAC 제재 프로그램과 관련한 자진신고(Voluntary Self-Disclosure, VSD)를 접수하기 위한 전용 온라인...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환율이 관세로: 美 재무부 “환율 문제로 301조 조사 착수 가능”

|미 재무부 환율보고서와 환율조작 관세 경고를 통해 본 한국의 구조적 통상 리스크 미국 재무부가 최근 의회에 제출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Macroeconomic and Foreign...

관세·공급망

무기 수출도 ‘미국 우선’… 트럼프, 새 무기 이전 전략 서명

|미국산 무기 우선 판매… 방산 산업 강화 목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미국 우선 무기 이전 전략(America First Arms Transfer Strategy)'에 대한 대통령 행정명령에...

러시아·CIS

EU, 러시아 제재 20차 패키지 발표… 전쟁 장기화 속 압박 수위 유지

유럽연합(EU)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러시아를 대상으로 한 제20차 제재 패키지를 발표했음. 이번 조치는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약화시키고, 협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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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국의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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