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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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심층분석] 법적 문제인가, 정치적 회피인가: EU의 러시아 동결자산 몰수 불발의 이면

편집자 주: 본글은 영국의 글로벌 로펌 미슈콘 데 레야(Mishcon de Reya)에서 내놓은 분석 '국제 제재와 경제적 국정운영의 향방을 가를 중대한 해(A pivotal year for...

[PREMIUM] [심층분석] 미국의 베네수엘라 석유 정책, 제재 완화가 아닌 ‘통제된 재개’로

|마두로 체포 이후 드러난 워싱턴의 속내 2026년 1월 3일(현지시각) 미국 당국이 니콜라스 마두로를 체포한 이후, 미국의 베네수엘라 정책은 단순한 정권 압박 국면을 넘어 구조적 재편...

[PREMIUM] 미국·멕시코, 마약 대응 위해 16개국 FIU 참여하는 초국경 조직범죄 대응 협의체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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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韓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26.1.22 시행)의 법적 의미와 실무 대응 (1)

|소유·지배 법인까지 확장되는 표적금융제재와 실무 컴플라이언스 재설계 필요 테러자금조달 방지 영역에서 제재의 실효성은 "누가 지정되었는가"보다 "지정된 자가 무엇을 실제로 통제하는가"에 의해 좌우됨. 테러 관련자가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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