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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지배 법인까지 확장되는 표적금융제재와 실무 컴플라이언스 재설계 필요 테러자금조달 방지 영역에서 제재의 실효성은 “누가 지정되었는가”보다 “지정된 자가 무엇을 실제로 통제하는가”에 의해 좌우됨. 테러 관련자가 자신의 명의가 아닌 법인, 차명 구조, 계약상 권한을 활용해 자산을 은닉하거나 거래를 우회하는 경우, 단순 명단 매칭 중심의 제재 체계는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음.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전제로 현행 제도는 테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