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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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EU 사법재판소, 피싱 피해자에 중대 과실 있어도 은행은 피해 금액 먼저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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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이란 ‘그림자 선단’ 지원 인도·튀르키예 사기망 제재…위조 선적 등 제재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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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해외 송금업체 통한 10조원 의심거래 경고…자선단체 악용 단속도 강화

|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 최근 5년간 의심송금 80억달러 이상 보고 | 송금업체...

심층분석

[PREMIUM] [심층분석]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의 법적 의미와 실무 대응 (完)

1편에서 계속 실무 대응 방향: 조문 요건을 내부통제 프로세스로 전환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조문 자체가 아니라, 그 조문을 현장의 내부통제 프로세스로 어떻게 바꾸느냐에 있음. 법령은...

관세·공급망

[PREMIUM] 美 상무부, 한국산 부식저항강 심사서 ‘덤핑 없음’ 잠정 결론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부식저항강(Corrosion-Resistant Steel Products, CORE)에 대한 반덤핑 관세 행정심사 결과, 조사 대상 기간 동안 덤핑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음. 상무부 국제무역관리국(ITA)은...

자금세탁

[심층분석] 韓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26.1.22 시행)의 법적 의미와 실무 대응 (1)

|소유·지배 법인까지 확장되는 표적금융제재와 실무 컴플라이언스 재설계 필요 테러자금조달 방지 영역에서 제재의 실효성은 "누가 지정되었는가"보다 "지정된 자가 무엇을 실제로 통제하는가"에 의해 좌우됨. 테러 관련자가 자신의...

관세·공급망

[PREMIUM] 美 상무부, 한국산 열연강판 덤핑 예비 판정

|현대제철·포스코에 1%대 덤핑마진 산정…46개사는 행정검토 대상서 제외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열연강판(hot-rolled steel flat products)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행정검토 예비 결과를 발표하고 현대제철과 포스코 제품에 대해 정상가격...

마약

[PREMIUM] [심층분석] 美의 對베네수 제재 타임 라인: 마두로 체포까지 이어진 10년

지난 1월 3일(현지시각) 미군이 베네수엘라의 지도자 니콜라스 마두로(Nicolás Maduro)를 체포한 사건은 그를 권좌에서 몰아내기 위해 10년 이상 지속되어 온 미국의 전략이 급진적이면서도 전 세계적...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美, 호주·영국과 허가 필요 없는 방산 거래 확대…AUKUS 협력 제도화

|무기거래규정 대폭 개정으로 협력 구조 한층 공고화 미국 정부가 호주와 영국을 대상으로 방산 거래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기로 결정했음. 미국 국무부는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을 개정하는 최종 규칙(final rule)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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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반도체 설계기업 육성에 7900억원 투자… 美·中 기술 격차 축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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