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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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코인·핀테크

금융당국,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3곳 수사의뢰… 2곳 접속차단 요청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0월 30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이지스벤처스, 테더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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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FIU “파리 FATF 총회 참석… 가상자산 규제·국제 사기범죄 대응 논의”

| 北·이란·미얀마 고위험국 지정 유지…4개국 관찰대상 해제 | 韓, 보이스피싱...

관세·공급망

美, 남아공·르완다 무관세 무역특혜 종료 방침…2027년 1월부터 AGOA 수혜국 제외

|미국 무역대표부(USTR), 무역·투자 장벽 및 외교·안보 문제를 이유로 수혜...

관세·공급망

英 의회, 정부의 對중국 정책에 일관성 부족 지적…중국 투자 제한 및 EU와의 관세정책 공조 촉구

| 영국 하원, 대중국 정책의 장기 전략 부재 비판…국가안보...

AI·코인·핀테크

[심층분석]유로폴 “생체인식, 범죄 주요 표적으로…한 번 뚫리면 평생 노출”

범죄자들이 얼굴 인식, 지문 스캐닝 등 생체인식 시스템을 노리는 공격을 갈수록 늘려가고 있음. 유럽연합(EU) 형사사법협력기구인 유로폴(Europol)은 7일 발표한 새로운 보고서를 통해, 생체인증 기술이 기존...

AI·코인·핀테크

[심층분석]2025년 연방 데이터 규제 대전환…‘대량 데이터 이전 규칙’ 전면 시행

|美 정부, 민감정보의 해외 유출 차단 위한 연방 차원의 포괄 규제 도입 |중국·러시아 등 '우려국’과의 데이터 거래 전면 금지 또는 제한 |우려국과 거래 전면 금지, 제한...

관세·공급망

[심층분석] 美, 트럼프式 새 관세체계 발표… 5가지 핵심 요소

|관세 면제 요건, 선적일뿐 아니라 5월 27일 통관 마감도 충족해야 |중국산, IEEPA·301조·국가별 관세까지 중복 가능성… 최종 세율 불확실 |미국산 부품 20% 이상 포함 시 부분 면제...

관세·공급망

美, 상호 관세 지침 발표 “5월 27일까지 통관 마쳐야 면제 대상”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지난 4일(현지시각) 상호관세 체계에 관한 공식 이행 지침을 발표했음. 이는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새로운 무역조치의 후속 조치로,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AI·코인·핀테크

[심층분석] “AI 작품은 저작권 보호 아냐”…美 연방항소법원 첫 판결

|D.C. 순회항소법원, AI가 만든 예술작품의 저작권 보호 가능성 부인 |저작권법은 인간 저작자 요건을 반드시 요구 미국 D.C. 순회항소법원은 3월 18일(현지시각) 만장일치 의견을 통해 스티븐 탈러(Stephen Thaler)...

AI·코인·핀테크

트럼프, 對中관세 여파로 틱톡 매각 협상 좌초되자 퇴출法 집행 추가 연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틱톡(TikTok)의 미국 내 매각 또는 금지를 명령한 법의 집행을 또다시 75일 연기하겠다고 발표했음.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對中) 관세 발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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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단신] 英, 대러 제재 대상자 등 2명 등록 정보 수정

영국 재무부 금융제재이행국(OFSI)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대러 제재 대상자 1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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