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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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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PREMIUM] 美 법무부, 사기 범죄 제보자에 최대 3만 달러 보상…형사 기소 단계부터 지급
| 기존 제도와 달리 유죄판결·벌금 회수 없이 보상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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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코인·핀테크
美 엔비디아, 데이터센터 고객사에 中 사업 비중 축소 요구…49% 이하 제한한다
|FT, 신규 계약부터 비중국 고객 매출 51% 이상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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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美, USMCA 근거로 멕시코 포장재업체 노동권 침해 조사 요청…수입 관세정산 중단
|노조 활동 방해·부당해고 의혹 제기…멕시코에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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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EU, 11월부터 전자상거래 수입품에 제품식별번호 신고 의무화…수출 기업 점검 필수
|역외 온라인 판매 상품에 3종 식별정보 요구…위험·불법 제품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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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심층분석] 루비오 국무장관과 트럼프2.0시대의 대북정책 전망
편집자 주: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되면서 마코 루비오(Marco Rubio)가 국무장관으로 임명되었음. 루비오는 과거 상원의원 시절 북한 인권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북한인권법...
관세·공급망
[심층분석] WTO, 트럼프에 맞서는 ‘2025 행동강령’ 만드나
편집자 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역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혼란을 초래하고, WTO의 규칙 기반 무역 체계를 위협하고 있음. 미국의 예측 불가능한 조치로 인해...
AI·코인·핀테크
[심층 분석]영국, 가짜 리뷰 단속 위해 “기업이 신뢰성 보장해야” 의무 부과
| 영국 경쟁시장청, 오는 4월부터 가짜 리뷰 단속법 시행 | 가짜 리뷰 적발시, 최대 글로벌 매출의 10%가 벌금 가짜 리뷰는 온라인 쇼핑에서 전 세계적으로 문제되는 현상으로...
관세·공급망
[판례분석] 소송금지명령 받아놓고도 포기한 이유… 러시아 사업의 법적 리스크
영국 항소법원은 2월 11일(현지시각) 유니크레딧(UniCredit) 은행이 러시아 가즈프롬 합작 법인인 러스켐얼라이언스(RCA) 에 대해 확보했던 소송금지명령(ASI)을 철회해 달라는 요청을 승인함. 유니크레딧은 러시아 법원에서 부과한 거액의...
관세·공급망
[심층분석] 우크라이나의 눈으로 본 효과적인 중러 제재 방안은?
편집자 주: 다음은 키이우 경제대학의 엘리나 리바코바(Elina Ribakova) 가 2025년 2월 20일 (현지시간) 미 의회의 미국–중국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에 제출한 보고서...
관세·공급망
[심층분석]이란, ‘과학 기술 수출 진흥 플랫폼’이 제재 우회 수단으로
|정부 주도로 설립한 과학 기술 플랫폼 통해 수출 시장 개척 중 |미심쩍은 기업 구조, 실소유주 정보로 제재 회피 의혹 커져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강력한 국제 제재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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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AML 규정 반복 위반한 외국계 은행에 729억원 벌금…경영진도 제재
| 2억 디르함 벌금…최고경영자·준법책임자에도 총 80만디르함 부과 | 내부통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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