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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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러, 북극항로 확대 추진하지만…한여름에 2주간 얼음에 갇히기도

| 러 유조선들, 얼음 때문에 빌키츠키 해협서 최대 2주간...

관세·공급망

獨 총리, EU·亞 전략적 무역동맹 제안…中 수출통제·공급망 의존 대응

|메르츠 총리, EU·CPTPP 간 지역 간 무역협정 추진 제안…세계...

관세·공급망

혼다, 美 캐나다산 철강·자동차 관세 인상 경고…북미 자동차 산업 타격 우려

|내년 1월 1일 관세 인상 가능성에 업계 반발…캐나다산 철강...

러시아·CIS

북극권 긴장 고조시키는 노르웨이의 러 선박 압류

| 러, 2023년 국제중재 판정에도 우크라 나프토가즈에 배상 거부 |...

AI·코인·핀테크

EU, 회원국 판사 검사들 모여 자금세탁 처벌 기준 만드는 TF 구성

유럽연합은 회원국내 법률 전문가들을 자금세탁 방지(AML) 및 금융범죄 전문가들과 연결하는 새로운 포커스 그룹을 설립할 예정임. 각 회원국 사법부의 협력을 통해 AML과 관련한 일원화된 사법...

AI·코인·핀테크

미 국토 안보부, 금융기관 원자로 등 주요 시설에 대한 AI 지침 발표

미국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는 14일(현지시각) 원자로 등 미국의 주요 기반 시설에서 인공지능(AI)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발 및 사용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DHS는...

관세·공급망

[판례분석] 제재와 ‘불가항력 조항’의 새로운 해석

불가항력 조항(Force Majeure Clause, FMC)은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계약 당사자에게 의무를 면제하거나 이행을 연기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자연재해, 전쟁,...

관세·공급망

미 하원, “中 무역 최혜국 대우” 철회 추진..북한과 비슷한 대우

미 하원 '미국과 중국 공산당 간 전략적 경쟁 특별위원회(미 하원 중국 위원회)' 위원장인 존 물리나르 (John Moolenaar) 공화당 하원의원(미시간)은14일(현지시각) 중국과의 항구적 정상 무역 관계(Permanent...

미국·캐나다

[심층분석]트럼프가 의회의 승인 없이도 관세를 올릴 수 있는 이유

2025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가 두 번째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미국 무역 정책에 있어 선거 기간동안 이미 트럼프는 수입품에 대한 보복적 관세 인상을...

AI·코인·핀테크

EU, ‘남용적 관행’으로 메타에 1조1700억 벌금 부과

유럽연합 규제 당국은 11월 14일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 플랫폼스(Meta Platforms, “메타”)에 대해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Facebook Marketplace)와 관련된 "남용적 관행"(Abusive Practices)으로 8억 유로에 달하는 첫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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