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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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코인·핀테크

韓 전문가 “北 코인 해킹, 국제 제재 무력화 수단으로 부상”

북한이 가상자산 해킹을 미국과 유엔의 금융제재를 우회하고 핵·미사일 개발...

북한·아시아

유엔 안보리, 오는 25일 대북제재委 활동 비공개 협의 예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는 11월 25일 대북제재위원회의 최근 활동을 점검하기...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국 FAQ

595. 베네수엘라 관련 일반 허가 5P는 무엇을 허용하나요?

<베네수엘라 제재> 베네수엘라 관련 일반 허가 5P는 무엇을 허용하나요? 대통령은...

관세·공급망

트럼프 관세 트래커 : 국제 무역 조치 현황 총정리

지난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국의 무역...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EU-메르코수르 협정: 유럽연합(EU), 라틴아메리카와 새로운 전략적 동맹을 구축하다

편집자 주: 다음은 세실리아 맘스르룀(Cecilia Malmström)이 11월 6일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에 게재한 글 'The European Union is forging a new strategic alliance with Latin America'를...

관세·공급망

[PREMIUM] 관세 전문가들 “미 세관, 모든 영역에서 한층 더 엄격해져”

| 정보 요청 크게 늘고, 조치 통보서 발부 사례도 증가 최근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이 모든 분야에서 수입 통관과 관련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음. 프랑스 파리에 본사를 둔...

관세·공급망

美 의회, 과일·채소 수입 감시 위한 정부 합동기구 신설 법안 발의

엘리사 슬롯킨(Elissa Slotkin) 미 미시간주 민주당 상원의원과 수전 콜린스(Susan Collins) 메인주 공화당 상원의원이 계절성 및 부패성 과일·채소의 수입을 감시하기 위한 정부 합동기구 신설 법안을...

AI·코인·핀테크

英, 9조 원 규모 비트코인 세탁한 중국인 여성에 징역 11년 8개월 선고

|13만 명 피해자 낳은 초대형 폰지사기 수익 세탁…英 사법사상 최대 암호화폐 몰수 중국에서 약 12만 8천 명의 투자자들을 속인 초대형 폰지(다단계) 사기 사건의 주범 첸즈민(Zhimin...

관세·공급망

中, 희토류 수출 완화 속 미군 연관 기업 배제… VEU 제도 도입 추진

|검증된 최종 사용자(Validated End-User, VEU) 제도 도입해 일반 기업엔 신속 수출 승인 적용 중국이 희토류 및 기타 전략적 자원의 대미 수출과 관련해, 미군과 연관된 기업을...

관세·공급망

[PREMIUM] 관세 무효 시 트럼프의 대안은 무역법 122조?… ‘비차별 원칙’이 최대 제약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위헌 또는 초과 권한으로 판단할 경우, 행정부가 대체 수단으로 1974년 무역법 제122조(Section 122)를 활용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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