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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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PREMIUM] 美 법무부, 사기 범죄 제보자에 최대 3만 달러 보상…형사 기소 단계부터 지급

| 기존 제도와 달리 유죄판결·벌금 회수 없이 보상 가능 |...

AI·코인·핀테크

美 엔비디아, 데이터센터 고객사에 中 사업 비중 축소 요구…49% 이하 제한한다

|FT, 신규 계약부터 비중국 고객 매출 51% 이상 의무화...

관세·공급망

美, USMCA 근거로 멕시코 포장재업체 노동권 침해 조사 요청…수입 관세정산 중단

|노조 활동 방해·부당해고 의혹 제기…멕시코에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유럽

EU, 11월부터 전자상거래 수입품에 제품식별번호 신고 의무화…수출 기업 점검 필수

|역외 온라인 판매 상품에 3종 식별정보 요구…위험·불법 제품 추적...

AI·코인·핀테크

[심층분석] 글로벌 음반사들, AI 기업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가처분 신청 기각

|AI 언어모델 학습과정에서 음악 저작권 침해 주장 |법원, "신청 범위 모호하고 과도, '회복 불가능한 손해' 입증 부족” |AI 학습용 저작물 사용, ‘침해 vs 공정 이용’ 본안...

관세·공급망

트럼프의 멕시코 관세, 오히려 일부 식료품 가격 하락 부를 수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멕시코산 전면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는 원래 불법 이민 억제라는 정치적 목적을 담고 있었지만, 그 여파는 미국 가계의 식탁 물가에도...

관세·공급망

[심층분석]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관세로 해소 못해

편집자 주: 미국의 만성적 무역적자는 오랜 기간 국내외 정책 논쟁의 중심에 있어 왔음. 일부는 이를 중국 등 외국의 중상주의 정책과 환율조작, 수출 보조금 때문이라고...

China View

中, 외국 지재권 분쟁 처리 규정 발표…사실상 국가안보 문제로 관리

| 反외국제재법에 따라 자산 동결 등 제재할 수 있도록 해 중국 국무원은 3월 19일(현지시각) '외국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 처리에 관한 규정'(国务院关于涉外知识产权纠纷处理的规定)을 공식 발표. 본 규정은...

미국·캐나다

트럼프, 정부결제 시스템 디지털화 행정명령 발표…전자 결제로 전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연방정부의 모든 지급 및 수령 절차를 전자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행정명령(Modernizing Payments To and From America’s Bank Account)을 발표....

관세·공급망

美, 중국·베트남산 플라스틱 골판지 상자 反덤핑 조사 착수할까?

| 보호무역 기조가 기초적인 산업군으로 확장되는 신호탄 될 수도 3월 18일(현지시각) 미국 내 폴리프로필렌 골판지 상자(Polypropylene Corrugated Boxes, PCB) 제조업체들로 구성된 연합체가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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