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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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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수단 정부군·반군 최고 지휘관 동시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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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北 사치품 유입 차단 강조… “제3국·재판매 거래도 제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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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협상 진전 땐 이란 재공격 가능성 매우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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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2024년 사례들로 본 AI 관련 미국 기업소송 동향 (完)

편집자 주: 2024년에는 기업들이 AI 기술의 능력과 잠재력을 과장하거나 오해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제기된 집단소송이 급증하였음. 이는 과거 기후변화 공시에 대한 그린워싱 소송과 유사한 양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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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딥시크(DeepSeek)가 깨뜨린 고정관념: 유럽의 AI 주도권 경쟁에 주는 시사점은?

편집자 주: 본 글은 영국의 글로벌 로펌 Herbert, Smith, Freehills의 보고서 '딥시크(DeepSeek): 유럽의 AI 주도권 회복의 희망이 될것인가?(DeepSeek: New hope for Europe and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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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리코(RICO)法, 조직범죄 전용법에서 소비자 피해 보상 수단으로

|美 대법원, 신체 피해에서 비롯된 수입 손실도 리코법상 손해로 인정 |제품 표시 오류로 인한 실직도 ‘사업 피해’로 간주… 3배 배상 리스크  |리코법 적용 문턱 낮아져…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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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9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해운 지배력 복원(Restoring America’s Maritime Dominance)'이라는 제목의 행정명령(EO)에 서명했음. 이번 명령은 미국 상선(Merchant Marine) 및 조선산업(shipbuilding)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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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일(현지시각) 자로 서명한 행정명령을 통해, 뉴욕·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정부가 추진해온 기후변화 대응법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이니셔티브를 전면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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