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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신체 피해에서 비롯된 수입 손실도 리코법상 손해로 인정 |제품 표시 오류로 인한 실직도 ‘사업 피해’로 간주… 3배 배상 리스크 |리코법 적용 문턱 낮아져… 기업의 제품표시·마케팅 리스크 대응 필수 4월 2일(현지시각) 미국 연방대법원은 리코법(RICO, 공갈 및 부패 조직법)의 손해 인정 범위를 대폭 확장하는 판결을 내렸음. 이 사건은 환각성분이 없다고 광고된 대마추출 진통제를 복용한 […]
